한국은행 5연속 기준금리동결 부동산 투기 부활에 올인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5연속 기준금리동결을 결정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쓸 카드가 없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2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9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193개 기관, 842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92%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8%에 불과할 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우선 물가 안정이 꼽히고 있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말 5%에서 올해 5.2%로 올랐지만 이후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로 서서히 내려왔고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로 약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어 OECD 국가중에 유일하게 목표 인플레이션을 2%대에 맞춘 국가로 자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속에 이뤄진 것이라 자랑한 것은 못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 상황이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아직 상회하는 수준인데다 추후 다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분석인데 근본적으로 2% 물가를 곧이곧데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물가상승률 전망과 관련된 질문에 "8~9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3%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에는 2%대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 이어 "(물가 상승에는)해외 요인이 많아 단시간 내 잡을 수는 없지만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자부했는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이 윤석열과 추부총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한미금리 역전차 등 금리 인상을 압박할 만한 요인들이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당장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중국발 리스크 우려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대로 묶어 둘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택매수세를 살려내려면 금리동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억지로 금리동결로 한미금리차이의 역전이 더 벌어지도록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비구이위안, 시노오션 등의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불거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화가치 방어에 손을 놓고 있는 한은의 금리동결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만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제조업들이 활기를 잃고 자산가들만 좋은 부동산 자산 가격에 버블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물가 흐름, 경기 상황 등 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 위해 이번 역시 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연 3.50%로 묶었다는 분석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금리 동결 결정으로 한미금리차는 2.00%포인트로 유지됐는데 다만 다음달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인상하게 되면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원화 자산시장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은 2.2%로 기존(5월) 2.3%보다 하향했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인 3.5%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원달러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