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바이든 정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대중국 투자 전면 금지

https://youtu.be/aE7b3C1Fs-g

 

안녕하세요

미중패권전쟁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강경책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안보를 위해 중국에 첨단기술들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중국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첨단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차원이지만 엊그제만 해도 재무부장관과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화해무드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됩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부는 순수하게 민간차원의 사업인데 이를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인위적인 규제를 넣어 시장왜곡을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중국은 미국 자본의 투자 없이도 독자적으로 첨단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이미 관련 논문발표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들은 중국 첨단기술기업에 관심이 많아 왔습니다

 

중국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 자본이 중국성장 과실을 따먹는 행위로 미국 자본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미중패권전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미국자본이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얼마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장기신용등급에 대해 지난 해 국제신용평가 S&P에 이어 "AA+"로 강등하면서 이제 미국 장기신용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유지하는 곳은 미국 정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만 남은 상태입니다

 

미국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한 자금마련에 있어 증세를 선택하던 국채를 발행하던 해야 하는데 국채발행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정부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을 뿐더러 국제석유시장에서 위안화결제를 시도하는 등 "페트로달러" 지위를 위협하고 있어 기축통화로써 달러위상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일종에 경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문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잇따라 중국을 발문하고 화해제스처를 취하며 얻으려던 실리가 중국 정부의 페트로달러 존중과 미국 국채매수였겠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더 이상 국채를 사주는 등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중국이 중동 걸프 산유국들과 페트로위안화 협약을 맺고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 거래에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고 브라질과의 교역에서도 이안화를 사용하고 있어 페트로달러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같이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 기축통화 지위마져 흔들린다면 더이상 미국은 패권국가로써 지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련한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카니스탄 철수에서 보여준 무질서한 모습은 중동국가들에게 미국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미국 이기주의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Chips으로 인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패권국가로써의 위상은 이미 흔들렸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윤석열의 멍청한 외교안보정책으로 자칫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쟁관계에 빠져드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태원참사로 150여명의 무고한 국민과 외국인들이 사망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과 각종 풍수해에 대한 무대책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급기애 세계 잼보리대회를 100년안에 최대 도전이라고 영국 잼보리 대장이 평가할 정도로 망쳐버려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써 위상을 국제적으로 땅에 쳐 박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사고들 속에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로써 역할을 부인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급기애 외교안보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이슈로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내몰수 있어 우리 아들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희생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전쟁에서 중국시장을 일본기업들에게 다 내주고 러시아 시장마져 일본기업들에게 넘겨주는 상황이라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믿을만큼 우리 국일에 철저하게 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에 대해 전세계 유일의 적극찬성국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윤석열 임기 후에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같은 상황을 바랄 경우 동북아의 화약고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원치 않은 남의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련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중재자로 나서자 미국은 동북아에 새로운 전쟁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 자칫 한국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할한 지도자를 선택한 국민들이 치뤄야할 댓가이지만 그 피해는 그를 선택하지 않은 현명한 국민들도 함께 입는 것이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임기 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폐기 지지를 이유로 일본정부로부터 "욱일장"을 하사받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천박한 정치리더쉽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의 공포속에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견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첨단분야 기술 획득과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인 단체관광을 전격 허용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꼬붕 노릇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조치라 우리나라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력을 윤석열이 거부한다면 동북아 평화가 한반도평화만큼 위험한 지경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내 화장품업계와 중국소비주 관련업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중국 정부를 자극하기 보다는 이제는 수출을 위해 중국의 화해손길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태원 상의회장도 제주도에서 중국시장을 그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친일과 친미 두가지 정책만 외교와안보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외교와 안보전략을 폐기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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