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특수부의 폭력 법치주의가 무너진 극우일베들의 세상

안녕하세요

예전 조국사태를 서초동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그때는 통했지만 검찰특수부의 선 넘는 폭력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솔직히 조국사태에 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한 자식 교육에 특권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오히려 당연하게 느끼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공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대학졸업장을 상실당하고 의사면허도 잃는 것을 지켜보며 검찰특수부의 잔인함과 인면수심을 느끼게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칼끝이 나를 향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딸은 조국 전 장관 이상의 특혜를 누리며 미국 유명대학에 진학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선택적 공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권력을 가진쪽은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공정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케 됩니다

 

조국전 장관은 자신들이 누리던 것이 일반인들의 눈에 불공정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고 자식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서 사과 이상의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때 독립군을 때려잡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 백선엽 같은 자도 공이 있다고 해서 국립묘지에 우리 세금으로 안장시켜주는 나라인데 조국일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이 안 풀리고 화가 나 있는지 여전히 불공정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일가를 향하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있는데 300여회의 압수수색과 주변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구속과 수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언론마져 조폭이야기와 같은 소설들을 써대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거 사법살인이 횡행하던 시대와 달라진 사회시스템으로 아무리 검찰특수부를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는 죄로 잉여의 몸이 된다면 가장 먼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재벌회장들로 기업을 하다보면 원튼 원치않던 척을 지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기도 하는데 검찰특수부는 이런 재벌을 때려잡아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무지랭이들이야 걱정할 것 없고 잘 사는 인간들 고통받고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지만 진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산층 이상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준법생활을 해도 없던 죄를 만들어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에 해외재산도피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외환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앞장서 외화를 해외로 쉽게 빼갈 수 있는 법으로 외환관리법을 고치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1,300원이 넘는 원달환율이 더 무너질까 쉽사리 법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다수당이라 법을 고치지 못해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하고 무단통치를 하고 있는 꼴인데 내년 총선에서 의회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된다면 윤석열의 무단통치가 도를 넘어 실제로 부자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만들었던 사회시스템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며 사리사욕을 키워가는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를 보면 1997년 IMF구제금융으로 팔자를 고친 모피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없던 위기도 만들어 내어 검찰특수부들이 팔자를 고치려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언론도 자신들 밥그릇이라고 광고주 좋아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벌어지는 검찰특수부의 사법폭력을 옹호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그 폐해가 광고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기 목숨줄을 죄어 오고 있는 것을 막판이 되어야 깨달을 겁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게 벌어진 사법폭력이 방향을 돌려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고 다음엔 돈 있고 힘있는자들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할텐데 그러다보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더러운 권력에 침해되고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침묵이 결국 내일 나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우리 사회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남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려 해야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공권력으로 포장한 권력사유화를 통해 우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재산권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발호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