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 정부 네탄냐후 총리 사법부 무력화 입법 반대 이스라엘 국민들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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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동지역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라던 이스라엘이 극우정부인 네탄냐후의 대법원 기능 축소와 의회의 사법부 지배를 가능케한 사법개혁법안을 밀어붙이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장관은 네탄야후 수상의 사법개혁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당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공항과 항만의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울러 대학과 대형쇼핑몰 식당과 소매점 등도 철시하며 시위에 지지를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에 주재하는 이스라엘 공관과 외교관들도 네탄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탄냐후는 사법부가 그와 그의 가족이 포함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의회가 사법부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네탄냐후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져 부정부패 사례를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각)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그가 사법 개혁에 반발해 훈련 및 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에 강경 대응 않고 도리어 사법 정비 입법을 공개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간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갈란트 장관을 불러 불신임을 통보했고 이어서 트위터에 “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도 올렸는데 해임 통보를 받은 갈란트는 트위터에 “이스라엘의 안보는 내 인생의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밝혀 사법개혁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뉴욕 주재 아사프 자미르 이스라엘 총영사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더 이상 이 정부를 대표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횃불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리쿠르 당 출신의 미키 조하르 문화부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당은 그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조하르 장관은 지난 1월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시위에는 수만명이 나왔지만, 두 달 반 전 열린 선거에서는 수백만명이 나왔다”며 사법 개혁안 추진을 지지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권력강화를 위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네탄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면서 경찰의 강경진압은 물대포까지 동원하는 수준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는 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극우가 집권하면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탄냐후의 경우 부정부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의 각종 부정부패한 불법 사항들을 검찰특수부가 기소하지 않는 수법으로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극우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