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극우정부 벤야민 네탄야후 총리 국민저항에 사법부 권한 약화 입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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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파 연정에서 추진해온 `사법 정비` 입법 절차를 국민반대에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야권과)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는 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그는 이번 조치를 "내전을 피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지만 연기라고 말해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네타냐후와 면담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측은 입법 절차를 크네세트(의회)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크네세트는 유대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인 유월절(4월 5∼22일)을 전후로 휴회하며 다음 회기는 5월 초에 시작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그는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해온 야권을 겨냥해 "나라를 갈라놓는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있다"며 "하지만 나는 나라를 갈라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 사법부 권한을 의회의 아래로 두지 않으면 네탄야후 총리와 그의 가족의 부정부패 사건을 사법부가 재판하게 되고 이는 그의 실각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라 총리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만약 입법이 진짜로 그리고 완전히 중단된다면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고 그는 이어 "그러나 과거 (네타냐후의 거짓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의 말에 속임수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어제 네타냐후가 측근들에게 진정한 입법 중단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은 "안하는 것보다는 늦은 게 낫다"며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해온 이츠하크 헤르초크 대통령은 입법 중단 결정을 환영하면서 "최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모두가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정비 입법에 반기를 들었다가 해임된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은 대화를 위한 입법 절차 중단을 환영했고 또 미국 백악관과 영국 외무부 장관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는데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의 초점이 맞춰져 의회가 사법부 위로 가는 입법을 추진해 삼권분리를 훼손한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 연속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는데 특히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이 야권의 뜻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을 선언하고 복부 거부 움직임까지 보여 안보공백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복부 거부 움직임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 우려되자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안보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공개적으로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루만인 26일 갈란트 장관을 전격 해임하면서 시민들의 저항에 기름을 부었는데 갈란트 장관 해임 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십만명의 시민들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마비시키고 경찰과 충돌하며 이틀간 강력한 시위를 이어갔고 특히 이날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까지 나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트라두트(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도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면서 시위대에 참여했는데 히스트라두트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약 8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최대 노동단체입니다.

히스트라두트의 총파업 선언으로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이스라엘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은 이날 항공기 이륙이 중단됐고 또 주요 쇼핑몰과 외식업체 등 주요 산업시설이 문을 닫는 것은 물론 해외 주재 이스라엘 공관들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의사 연합도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이날 저녁 예루살렘에서는 사법정비 입법 강행을 촉구하는 친정부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 집회에 수만명의 극우파들이 참가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초 오전 중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던 네타냐후 총리는 우파 세력의 친정부 집회 상황 등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고, 연정 지지 철회를 카드로 사법 정비 입법 강행을 촉구해온 극우성향의 벤-그비르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사법 정비 입법을 용인하는 대가로 자신이 관할하는 민간 치안 기구인 `국가 경호대` 설립 요구를 관철했는데 일부 비판론자들은 국가 경호대가 벤-그비르 장관의 민병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이는 나치의 친위대와 같은 극우민병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히스트라두트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정비 입법 연기 발표 후 총파업을 철회했으며, 이후 벤구리온 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정상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파들은 나치가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독재정권화 되어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네탄야후 총리의 극우성향이 결국 이스라엘을 독재국가로 몰아갔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적대적인 아랍에 둘러쌓인 이스라엘이기에 극우파들이 준동할 수 있는 토양이 충분했고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으로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커 보입니다

 

여전히 네탄야후 극우정권이 건재하고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입법은 연기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탄야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에 성공할 경우 이스라엘은 독재국가로 빠르게 변해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반면교사가 되는 것으로 윤석열 극우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검찰특수부출신 검사들의 나라라는 점에서 일반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정순신 아들의 학폭은 또 다른 검찰특수부 검사 아들에 의해 다른 누군가의 자식에게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