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카오와 하이브 에스엠 시세조정 혐의 규명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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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엠 인수전이 카카오의 승리로 끝나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의 시너지를 기대한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에 악재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엄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카카오 주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분을 왜곡된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집단소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금액만 1조원대에 달하는 빅딜로, 자본시장법 상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주도한 관계자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카카오와 하이브 경영진은 진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피의자에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도 기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외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김건희씨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가지게 된 것에 국회가 움직여 만든 법인데 카카오와 하이브가 첫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로 변호인단을 전관을 쓰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에스엠 인수의 정당성이 걸린 문제라 1조원짜리 딜이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로써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송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와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사진도 찍는 사이인데 이렇게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에 뒷끝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김건희 눈 밖에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이 증권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실적부진에도 그렇지만 경영진이 관련된 송사까지 진행하게 되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특히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은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크게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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