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700억엔(6300억원) 규모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 채권) 발행

https://youtu.be/uqqSoQXgbP4?si=zPdXwaHsbdSVhUd7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700억엔(63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 채권)로 발행했는데 한일관계 개선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자본의 부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에 채권자로써 지위를 얻게 되어 우리 경제에 대해 감나와라 배나와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매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지만 달러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라 일본 엔화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번에 사무라이 본드로 700억엔을 발행하여 일본으로부터 700억엔을 받아 이를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나 원화로 바꿔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외평채는 3·5·7·10년 만기로 나뉘어 발행됐고 평균 발행금리는 0.70% 수준으로 금리조건은 싸보이지만 엔화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라이본드의 상황 시 엔원환율이 지금의 900원대가 아니라 예전의 1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금리조건보다 환차손을 대규모로 입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벌써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시작해 엔화가치가 원화에 대해 앞서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화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엔원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 정부는 예전 아베노믹스처럼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키워 수출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우리 기업과 일본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엔원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일본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매년 약 200억달러 규모로 점점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은 우리나라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리 소부장 업체가 아닌 일본소부장 업체의 입주를 지원해 일본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친일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OECD가 발표한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8%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보다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 경제성장율이 높아진 것은 무려 25년 만의 일입니다

 

사무라이본드 발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달러가 아니라 일본이 원하는 엔화 밀어내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윤석열은 우리 국부를 일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나중에 일본 엔화가 올랐을 때 상환할 경우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사무라이본드 700억엔 발행은 우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통해 일본 엔화가치를 방어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겐 좋을 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 채권발행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금리가 싼 것보다 엔화가치 변동에 대한 환차손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채권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왜 우리 국부를 갖고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에 갖다 받치는 바보같은 짓을 하는지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논에서 일하는 머슴들을 둘러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인이 똑똑하지 못하면 머슴들이 주인 머리꼭데기에 올라서려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이 바로 똑똑하지 못한 주인을 대하는 머슴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구한말 일제의 대한제국 국권침탈이 엔화외채에서 시작되어 결국 대구상인들이 국채보상운동을 펼치기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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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