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미 하원 한달 짜리 임시 예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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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대선 전초전으로 치르고 있는 내년 예산안 의회 통과가 다수당인 공화당의 횡포 앞에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셧다운 시한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미 하원이 한달 짜리 임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되면서 수백 만 명의 미군과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10월 1일부터 의회의 자금지원을 얻지 못해 일부 정부폐쇄(셧다운)를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역대 3번째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전초전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21명의 공화당 의원이 30일동안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케빈 매카시 의장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임시자금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232명의 하원의원이 법안에 반대했고, 198명만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화당 출신인 매카시 의장은 정부폐쇄를 막겠다며 이 임시자금 법안을 내놨으나 현지 언론은 이를 굴욕적인 결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이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대폭 삭감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했고, 공화당의 일부 극우적인 의원들은 정부폐쇄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해 임시지원안마저 반대한 것으로 이들의 연합으로 인해 정부폐쇄는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10월 1일인 일요일부터 정부 자금이 떨어지면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되고, 군대는 무급으로 운영되며, 광범위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 정치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길게는 수 주간 대혼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폐쇄는 빌 클린턴 시대인 1995년과 버락 오바마 시대인 2013년의 사례와 유사한데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자금 지원 법안의 마감 시한을 활용해 민주당 대통령들이 대폭적인 지출 삭감 및 기타 보수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용해 왔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메카시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보수파들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하원의회가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해 연방정부 셧다운만은 막자고 나선 것이지만 한달짜리 임시예산마져 좌절되면서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불신임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연방정부 프로그램 삭감과 우크라이나 지원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보수강경책을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연방정부 셋다운에 군대도 일손을 놓게 된다고 의회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공화당 보수판에 의해 요지부동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국제신용등급평가사 피치는 일찌기 이런 사태를 예상했는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보수파들이 순순히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 본 것입니다

 

내년엔 미국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도전이 확실시 되는데 여론도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령 나이가 미국인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도력과 민주당의 정치력이 집권세력으로써 부끄럽다는 반응들이 힘을 얻고 있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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