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시중은행 전환허용 금산분리법 완화를 위한 포석

https://youtu.be/H-OoEy7q-Y0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금융당국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꽉 잡은 은행 과점 체제에 균열을 내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해선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자본금 요건은 6개 지방은행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대구·제주은행뿐입니다.

 

부산·경남은행을 보유한 BNK금융지주는 롯데그룹이, 전북·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는 삼양그룹이 대주주로 있어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할 경우 의결권을 4% 이내로 행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어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6806억원으로 지분은 DGB금융지주가 100%를 보유하고 있고, DGB금융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78%), OK저축은행(8%) 등입니다

 

앞서 삼성생명도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으나, 2019년 DGB금융 지분 3.6%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현재는 3.35%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방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하이투자증권)과 보험(DGB생명) 계열사를 갖고 있는 점도 시중은행 전환에 긍정적 요건으로 평가받고 있어 대구은행이 첫번째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75.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금은 1606억원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나 시중은행 전환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해 실적외형을 키울 수 있는데 대구은행이나 제주은행이 대상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추가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은 결국 금산분리법 완화나 백지화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지금까지 재벌이 요구해온 숙원사업으로 롯데그룹은 BNK금융지주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을 경우 향후 부산으로 이전할 한국산업은행의 부실화에 산은민영화까지 노릴 수 있는 포석이라 산은 부산이전을 서두르는 이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과 금산분리법 완화 또는 백지화는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를 허용해 주는 권력실세는 확실히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재벌의 은행 소유는 경제위기 시 더 큰 위험을 가져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주는 금산분리법 백지화를 통해 이를 허용한 권력실세는 팔자를 고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민경제는 더 큰 위험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금산분리법 무력화와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모두 MB정부 시절 친이계들이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포기한 사안들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총선 전 먹튀를 위해 무리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경제가 위험에 빠지든 말든 사리사욕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