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무역수지 흑자전환에 자신감 불황형 흑자가 뭔지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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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중국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대일본 무역적자도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역적자가 15개월 연속 이어져 왔는데 올 해 들어와 수출감소와 수입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불활형 흑자로 전환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역수지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좋아진 듯 보이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흑자라 향후 수출감소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규모가 축소되는 역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산업화 이후 처음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규모만 축소되는 경우를 처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도 학계도 당환한 모습이 역력하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만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주요 보좌진들이 대부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던 때에 데리고 들어온 검사출신들로 평생을 공무원 생활하며 편안하게 월급과 특활비를 챙겨 생활하던 보좌진들이라 경제를 몰라서 한심한 모습만 노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사우디의 40조 투자 약속과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2024년 4월 총선 전에 이 자금이 들어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또 대통령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립서비스로 현실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경제분야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숫자의 의미를 모르는 국민들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숫자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계에서는 매년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보던 중국 시장을 윤석열 정부의 혐중론에 입각한 탈중국정책으로 일본기업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고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검찰특수부의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오너구속이라는 공포로 재계의 불만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와 UAE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상품수출이 아니라 사우디와 UAE의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한 마중물 투자로 우리가 댓가로 사우디와 UAE에 내줄 것이 더 많은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의 경우 우리 국군의 해외파병과 주둔을 통한 안보협력이라는 시장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역수지가 불활형 흑자라 장기간 이어질수록 국민경제 전체의 파이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결국 국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글로벌 호구로 불릴만큼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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