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뉴라이트 탈중국정책 공식화 중국소비주 중국사드보복 악몽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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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은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을 꼽았지만 우리가 매년 중국과 홍콩에서 가져오는 무역수지 흑자 600억달러 규모를 대체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어 결국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몫을 일본기업에 그냥 넘겨주는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경제 외교'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는데 최 수석은 현장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는데 군사동맹인 NATO정상회담에 가서 마치 EU정상회담에 참석한 것 깉은 멍청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아 뭔가 대단히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바보 멍청이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화가 날 정도입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 스페인 순방에 나선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며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했는데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하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 보면 '성장동력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어 중국의 대안 시장 필요성을 비롯해 △반도체·철강 등 전통적 수출 주력 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 산업 발굴·육성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 확장 필요성 등을 주장했는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대통령 경제수석의 입으로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 수석은 이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 세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또 유럽 시장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는 점 △미국과 함께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점 △유럽과 우리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 측면에서 유럽 시장의 유효성을 설명했지만 우리는 EU국가중 독일에게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EU에서 중국만큼 무역흑자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이고 있는데 인구수도 차이나고 시장 수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최 수석은 이날 원전수출의 재개를 알렸는데 최 수석은 "폴란드·체코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이 지금 체코와 폴란드를 출장 중"이라고 설명했고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2~3년의 시장선점 여부가 20~30년을 좌우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폴란드 등과 방산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은 이밖의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 키워드로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산업 협력 기반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과의 거리를 두더라도 중국이 사드보복을 부인하듯이 해야지 이건 뭐 온동네 사방팔방 중국과 전쟁하듯이 나팔을 불어대면 중국이 기분좋다고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은 자신의 공적이라고 떠들어대는 것 같은데 뭘 달라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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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