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내년 총선 직후까지 공매도 한시적 금지

https://youtu.be/MFG0MKCW6Ng?si=dXdxcs54B9NsBxHl

안녕하세요

주가지수가 연일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의 하락폭이 글로벌 주요 증시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가격발견효과라고 지나치게 주가가 부풀려져 주가에 버블이 생겼을 때 주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긍정적 효과라고 부르지만 주가 하락을 수익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약세장에선 적정주가를 넘어 과매도권으로 주가하락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마냥 막을 수만은 없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주요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기준으로 삼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증시가 편입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도 반대사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계증권사에 의해 자행되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벌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위배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직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총선승리의 방안 중에 한가지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매도를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검은머리외국인 자금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방식인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른 뒤에는 어김없이 공매도가 급증한다는 측면에서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해외돈세탁을 거친 부정부패한 돈이 불려지는 방법으로 주식시장만한 곳이 없는데 이미 여러주가조작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주가를 부풀려 몇백%의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순진한 시장참여자들이 뒤늦게 추격매수에 가담해 이런 주가조작세력의 현금화를 가능케하기 때문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폭넓게 공매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결재불이행 등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공매도는 현행처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에 순기능도 분명있는데 주가조작세력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가를 끌어올릴 때 공매도 세력이 뛰어들면 결국 주가조작이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주가조작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외국계증권사와 기관투자자 중심의 불법공매도를 중단해 달라는 것으로 이를 공매도 자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설정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부터 다음해 6월말까지 8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 전문입니다. 

1. 글로벌IB 2개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들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였으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의심을 한층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 글로벌IB 전수조사 및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보완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일부 글로벌IB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