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5·18광주민주화운동"과 "4·3제주사건"삭제

https://youtu.be/9UPa-lUpXoo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변명하고 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도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대선운동 기간 표를 얻기 위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다 큰 피해를 본 지역과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를 존중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댄 것이고 표를 얻고 난 이후에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선기간의 악속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거짓말을 목적을 위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바뀐 언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들은 순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에 표를 준 것이고 대선은 이미끝난 상황이라 0.7%의 차이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보다 반대가 더 높은 지역이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빠질 수 없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광주출신의 인사들은 총소리와 비슷한 큰 소음에 몸을 움추릴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신군부의 폭압적 진압에 민주시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며 한국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곳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김광동 위원장은 평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기총사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북한군 개입으로 발생한 폭동이라는 소신을 논문으로 쓴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로 윤석열이 대선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라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나서서 오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고 신념을 갖고 하면 이해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자주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위로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이자 시민의 자유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부터는 터부시 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권력절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조례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나치의 권력독점의 과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언행은 우리나라 헌법을 훼손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면권을 남발하여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감옥에 간 자들을 죄다 사면하는 반헌법적 행위들을 버젓히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합당하며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그렇게도 힘주어 말해 오던 "공정과 정의"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의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켜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치주의를 운운하고 준법을 요구하려면 법을 운용하고 지키려는 공권력 자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취임하고 8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언행은 우리 국익에 심대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더라도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하야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에 사과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