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악어의 눈물 정당한 교권 행사 보장 운운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학폭 문제제기 교사들은 명예훼손 고발 검토 쇼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윤석열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있게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바란다”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지만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저는 대선 당시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 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학폭을 행사하고 이를 은폐한 이동관을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기용하고 이를 문제삼은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이어 “이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또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과 정순실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이 학폭을 둘러싸고 가해자측을 옹호하며 힘있고 빽있는 이들을 봐주기 급급한데 과연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에 찬성하고 입법에 협조할까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생기부에 학폭 가해자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국 이런 교권침해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호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현직에 두고 교권회복을 운운하는 것은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속는 것도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속아주는 것이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언론은 윤석열의 말을 받아쓰기만 할 뿐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학폭과 교권침해를 한 자들이 장관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에 윤석열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국가 연구개발비를 30%나 삭감하고 3조원 달하는 그 예산을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에 갖다주며 우리나라 건설사의 전후복구사업 참여에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회사들에게 우리 혈세를 갖다 안겨주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국고횡령에 속하는 짓입니다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하던 포닥들은 국가연구개발비가 삭감되면서 해외연구소로 옮겨가거나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는데 이들이 미래 꿈나무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기도 해 유치원부터 초중고와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