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리 기업 타격 크지 않다" 한심한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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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상목 경제수석은 18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부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모델들이 모두 제외된 것과 관련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한심한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것은 (IRA)기본 요건에 따라 북미 내에서 최종 조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당장 적용되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강화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 것은 우리 자동차업계 입장에서 보면 미국 시장 내 경쟁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17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는데 주로 미국브랜드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싹쓸이 해가고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의 전기차 모델들은 전기차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테슬라 등 미국산 7개 브랜드의 22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게 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독일 차량은 모두 제외된 것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IRA 세부지침 기본 요건을 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8월 법 발효와 동시에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 수석은 "당초 이법이 지난해 8월 발효됐을 때 상당히 우려했지만 그 동안 상용차의 보조금 지급요건 예외 인정이라든지, 배터리 광물 요건, 부품 요건의 완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나 전기차 수출, 배터리 수출에 있어서는, 전기차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선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저 멍청이가 숫자를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전문가들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이 발효되기 전인 작년 상반기에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9%대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작년 8월 IRA법이 발효된 이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모델들은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며 거의 시장에서 퇴출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예외로 인정받은 리스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외는 테슬라와 포드의 전기차 가격할인 정책으로 애초에 예상한 점유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들은 퇴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수석이 딴 세상에 살다 와서 이런 수치를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식이 일반 국민들고 달라서 저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초기 NATO정상회담에 가서 "탈중국선언"을 해 대중국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로 13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담에 가서도 의전차량으로 현대차를 이용하지 않고 독일 벤츠를 이용해 비난을 자초한 면이 있는데 윤석열 취임 이후 현대차그룹에 대한 윤석열의 무시와 외면은 IRA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무능 외에 달리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용문제에 있어 파급효과가 많은 현대차그룹의 부진을 유도하고있는 것인지 통상의 문제에 있어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주변인에 머물고 있는 것은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윤석열 하야 외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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