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3월 편입 불발 외국인투자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처리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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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산하 FTSE 러셀 그룹이 관리하며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23개 주요국의 국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추종 자금만 2조5000억달러(약 3246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입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바클레이스는 지난 주 한국이 WGBI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몇 분기에 걸쳐서 약 600억 달러(약 77조9000억원)의 패시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3월 편입이 불발되면서 9월 편입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JP모건의 GBI-DM 브로드 인덱스 등 주요 채권 지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월은 기술적,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다”고 밝히는 등 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인 9월 편입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FTSE러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여러 조치의 이행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며 WGBI 편입 유보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는데 WGBI 편입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고 금융당국은 최근 외환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고 법치주의에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을 재벌오너일가와 같은 치외법권과 차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 과정이 외국 같으면 중범죄로 처벌되었을 사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 수준의 경범죄로 처벌되어 법치주의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있어 치외법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꼴이라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의 편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검찰특수부와 재벌오너일가라는 허들들이 존재하고 있어 선진국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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