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인정

안녕하세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석열의 수사 개입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지난해 채상병 사망수사 외압 당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부, 해병대까지 문어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박 보좌관이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은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13일간 총 27회, 40분 32초에 걸쳐 통화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연락한 인물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20회, 29분 18초였습니다.

 

7월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관해야 하는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통신기록이 삭제될 때까지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공수처와 일부 언론을 통해 통신기록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에 직접적인 외압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동안 3번이나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가 비화폰이 아니라 도청이 가능한 개인휴대폰으로 이뤄진 것이라 안보논란마져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물별 통신 횟수와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총 27회, 전화 27회(40분 32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총 20회, 전화 20회(29분 18초)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총 20회, 전화 20회(23분 50초)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총 10회, 전화 10회(10분 18초) 문자 1회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총 10회, 전화 10회(21분 40초)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총 4회, 전화 1회(55초) 문자 3회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총 3회, 전화 3회(1분 11초) 
김화동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총 3회, 전화 3회(6분 19초) 
신범철 국방부차관: 총 2회, 전화 1회(9초) 문자 1회
이종섭 국방부장관: 총 1회, 전화 1회(58초)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확인하고 있는 공수처와 언론사들은 통신기록들을 근거로 윤석열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임성근 1사단장을 봐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애초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일부 시인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용산 대통령실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2번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용산 대통령실 고위인사들과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변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의 개입은 대통령으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의 처리 결과가 불합리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용산 대통령실의 변명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하 용산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과 국민의힘 핵심인사들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다 결국 들통이 나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하나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이 언론의 끈질긴 취재에 닉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미 의회의 탄핵 조사에 앞서 불기소를 조건으로 하야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치권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검찰권 남용으로 우리 국회에서탄핵을 당한 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 대 4로 기각의견을 냈는데 이는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검찰권 남용의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윤석열 탄핵도 결국 헌법재판소에 간다해도 현재의 재판관 구조에서는 똑같이 기각될 수 밖에 없어 법치주의 훼손과 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검사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인정하는 재판관이 6명이었지만 실제로 처벌해야 한다고 한 것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2명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검사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이상하고 해궤한 논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례로 국내 언론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킴으로 해서 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주의와 법의 공정성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와 그 일족 그리고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치외법권으로 둔 법치주의고 공정성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윤석열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봐주기 위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각종 소문으로는 윤석열의 멘토라 불리는 무속인 천공의 먼 친척이 임성근 이라는 설과 임성근 의 부인이 김건희에게 뇌물을 건네고 구명했다는 소문까지 근거를 알 수 없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선까지 흘러내리고 있어 임기를 3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에 빠지거나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할 수 없는 데드덕이 될 수 밖에 없어 여권 내부에서도 하야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불합리한 판결을 받아들고 국회에서 탄핵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이라는 카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솔직히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에 힘이 실리면서 국민여론은 즉시 하야와 조기 대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