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미중정상회담 대만독립 반대 ‘하나의 중국’ 정책 재확인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다”며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이슈로 중국은 그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올 초 출범 이후 대만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착하며 중국과 대립해왔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고이에 시 주석은 “새로운 시기에 중미는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첫번째는 상호 존중, 두번째는 평화 공존, 세번째는 협력 및 윈윈(상생)”이라고 말했고 또 “지구는 중미가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니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자”고도 했고 이어 “풍랑 속에 함께 나아가려면 양국이 키를 꼭 잡고 항로 이탈이나 속도 상실, 충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해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 등 각종 논란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로 바이든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발언은 앞서 중국 정부가 미 연방 의회 상·하원 의원 6명의 대만 방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보복성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대만해협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한 지 보름 만에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양측이 내년에도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혀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미 상원의원 4명과 하원의원 2명 등이 미 해군 항공기 C-40 ‘클리퍼’ 로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 “미국과 대만은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 간 왕래와 군사 연락을 하지 말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보(수교시 공동성명 등 양국 관계상 3가지 중요 문서) 규정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8월 부임한 미국 주재 중국대사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대만은 중·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트럼프 정부 때 불거져 통상마찰에서 대만독립 문제로 군사적 충돌까지 확대될 위기로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대만독립 반대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충돌 위험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 문제는 양안문제라는 애매한 용어로 외굑적 충돌을 회피해 갔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대만의 독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통종 대만인들은 대만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옛 국민당 후손들은 대륙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어 복잡한 내부문제와 외교문제가 얽혀있어 미국도 중국도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민족 내부의 일로 대북제재에 대해 예외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분단국가로써 대만과 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로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게도 희소식으로 우리나라 중간재와 모듈을 갖고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과 제2교역국이다 시피한 미중 양국의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가져갈 수 있어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양국의 갈등이 봉합되고 해소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