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 발표 국내 전기차배터리 관련주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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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해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여전히 전기차와 전기차배토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꼴통기질이 자유무역기조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전기차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미 미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 IRA법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합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규정안과 관련,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12월 4일)로부터 30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규정안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규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어 이번에도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는 전기차 대중하 시대와 역행하는 모습인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우리 전기차 업체와 전기차배터리 업체에게 큰 시장이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우리 관련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이를 막아줄 윤석열 정부가 밥값을 못하면서 우리 기업들 피해만 쌓여가고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결국 우리 기업들의 시장과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조바이든에 굽신거려 업어낸 것이라고는 백악관에 국빈초청 받아 부부동반 놀고 온 것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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