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미국에서 전면 금지 법안 상정 중국 반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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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 상하원이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동시 발의했는데 안보문제를 이슈화 시킨 것입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과 영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가 공식 명칭인 이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우려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인 개인정보가 줄줄이 잠재적 적성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결국 개인정보가 자산이 되기 때문으로 빅데이타를 통해 미국의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은 특히 바이트탠스와 틱톡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인증하기 전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연방 정부는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태까지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창의적인 동영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매일 수천만 명의 미국 어린이와 성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우리는 틱톡이 반응을 조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틱톡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답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의미 없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다른 적들이 스파이 활동과 대규모 감시를 통해 미국에 맞설 이점을 찾는 현시기에 적대 세력이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우스다코타주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근 네브래스카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 정부 기관 차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주 정부가 소유한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달 하원에서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020이 선호하는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은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탠스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제기되면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정 싸움 끝에 패하며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미중패권전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기업의 미국내 영업규제 형태로 나타나면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창의성과 혁신에서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은 틱톡 뿐 아니라 혁신기업들을 중국이 만들어 갖게 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앞선 기업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사회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수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미중패권전쟁의 수위가 다시 재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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