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오늘 오전 10시까지 금감원 출석 통보 에스엠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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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금감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올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라고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에 대해 특사경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수사결과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강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최초의 금융감독원장이 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 공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인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증권사 회장들과 해외IR을 함께 다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여론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전의장에 대한 소환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는 검찰특수부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용 공적을 위한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조종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엄단한다는 시범케이스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은 시범케이스에 걸린 것이고 구속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환조사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김범수 전의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지분관계와 지배관계로 경영상 중요한 결정이 다 지연될 수 있어 카카오그룹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는 소식에 카카오가 52주 신저가인 4만원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어느 기업이든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오너가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로 오너와 주주들을 모두 엿먹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시세조종은 분명 잘못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런 수사가 이 타이밍에 벌어진다는 사실이 선택적 법적용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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