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윤석열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빼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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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이런 행위의 배후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고 서둘러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려한 권력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애초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 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역시 고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외교 사절의 파견을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해병대 장병의 죽음의 책임을 밝히기 보다는 위선으 책임을 덥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해병대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는데 그기 채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장이 윤석열 측근이 임명되면서 더 이상 채상병 수사를 할 수 없기 전에 최대한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소환해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 조사 협조를 전제로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출국금지가 해제되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출국금지를 해제할 경우 수사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이 바뀌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은 우리 아들을 군에 보냈을 때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하층민이나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채상병 아버지는 소방관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공무원으로 그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해병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층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해외로 보내버리는 것은 공수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채상병 죽음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무책임한 짓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윗선으로 윤석열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탄핵사유로 군통수권자로 우리 군의 희생에 책임을 회피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