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선거 문재인 청와대 개입 의혹 재수사 김기현 구하기와 조국 사냥하기 문재인까지 노리나?

https://youtu.be/yJLmSTNASCM?si=I_w0l5BlASCMyvwO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재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또 다시 검찰의 선거개입이자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 당선을 위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울산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하명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지난 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는데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진 않아 중대한 선거사범에 대해 법정구속하지 않는 특이한 판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윤석열 법무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기현 토착비리라고 할만큼 울산지역 향판으로 있다 정계에 진출해 윤석열 국민으ㅢ힘 바지사장격인 대표까지 한 인물의 울산지역 출마에 맞춰 검찰이 선거운동을 해 주는 꼴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기와 때에 관계없이 범죄 여부만 수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복잡한 사건의 전후 내막을 모르는 울산시민들이야 본질을 보도하지 않고 하명수사라는 프레임만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속을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따지고보면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의혹 사건은 검찰권력에 대한 경찰의 도전을 굴복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사로운 친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구속시키려는 공작의 일환이자 결국 검찰독재를 완성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하명수사'프레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가능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고 법정에 세우고 싶기 때문에 저런 짓꺼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의 수사 방해로 경찰 수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통신기록과 사무실 그리고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왜 검사들이 20억원이 넘는 고래고기를 돌려주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의해 고래고기 유통허가증이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진 이상 고래고기를 돌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돌려주었다면 이는 검사의 권력남용 행위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이자 현행 법을 위반한 범법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충돌한 사건이 결국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권한을 축소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결국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울산지방 토착세력들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들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무기로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있고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사법정의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검찰이 요약한 프레임 보도자료라 이를 검증하고 취재하는 기자는 없고 모두 받아쓰기만 하고 있어 검찰 일방의 주장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진 독자와 시청자들은 반대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기에 일방적인 논리에 놀아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진짜 몰라서 속는 사람들도 있고 어리석고 멍청해서 또 속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공범들입니다

https://youtu.be/NVlxy2xH1ow?si=DUInolv9aHgH9v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