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com/shorts/ihSDXGUJYxI?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이 결국 우리가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연기며 키워 온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정책을 철회하고 나서 중국인 단체해외여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 국가중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빼고 있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인 개인여행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따리상이 되어 우리나라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유행한 것도 따이공이라 불리는 보따라상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에 중국인들이 알음알음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 중국사드보복 당시 미국산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산화장품과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치고 있는 것으로 수입다변화에 한국산 상품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수출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되어 준 중국에 대해 정대적인 정책을 남발하면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한 거리두기를 벌이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중국으로 치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되어왔던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를 소재, 부품 , 장비에서 대일본의존도를 낮추는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기회로 만들었지만 윤석열은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시장이었던 중국을 일본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탈취를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들이대고 있는데 윤석열은 개별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행일치가 안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사여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안되면서 성급하게 탈중국 선언을 하고 무역적자를 넘어 경상수지마져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대중국 적대정책을 펴면서도 미국 기업인 포드가 중국기업 CATL과 미국내 합작공장을 짓는 걸 눈 감아 주고 있는데 미국에 국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익을 미국에 퍼주고 중국에 견제받아 갖고 있던 시장마져 내주고 있으면서 일본에 치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2등 국민을 자처하는 꼴이라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중산층 이하 하층인들이 뒤집어 쓸테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부유출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놈들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부과한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사리사욕에 국가공권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배신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임기를 마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65UzM1eZ11c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학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공유한 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이 마치 만능의 약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이 교수는 ①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는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카고대학의 오스탠 굴스비 교수는 법인세상의 투자 유인 제공이 투자촉진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면서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기업의 투자행위에는 조세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이 교수는 ②감세론자의 주장 중 더욱 황당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이라면서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주장은 "경제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는데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이 빠진 후 나타나는 이윤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무관하고,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은 법인세와 상관 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또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간에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 판을 치고, 소위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주장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최대세율 인하 정책은 정치권의 쟁점 중 하나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낮춰주게 되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세수 기반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에 국내로 투자가 유턴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만 둔화되고 사내유보금만 천문학적인 단위로 쌓이기만 했다는 것이 실제 데이타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다"라면서 "법인세가 줄어든다고 투자가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고, 나라별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기업의 투자 행위에 조세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이준구 교수의 비판과 유사한 지적입니다.

재벌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만 놓은 돈으로 경기가 침체하고 일자리도 비정규직과 계약직만 늘어 2030세대에게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전에도 쓴소리를 하셨는데 사회 어르신으로 응당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부자감세는 그 자체가 국민의힘 국개의원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돌아가게 한 것으로 국민경제에는 실익이 없는 정책들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미루고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는 재벌들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재정으로 흡수하고 이 돈을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집행을 늘려야 할 위기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헬조선을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자고 재벌오너일가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권력실세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일반국민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자유주의 "MB노믹스"로의 회귀는 결국 부자감세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부동산초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감세정책에 대한 말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무지랭이 개돼지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리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5qEs6cczLc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K방역 성공으로 봉쇄없이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한 시기에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쌓는 식으로 소극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그렇다고 하지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며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받아먹기만 했지 이에 부응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성장보다는 오너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투자에 소극적인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통한 정부 재정을 확충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마 가장 빨리 코로나19엔데믹으로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내 주요 재벌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동안 10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법인세 인하등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살찌울 뿐 국민경제는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정책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인 "낙수효과" 시절로 돌아가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을 위해 정책이 집중되면 진짜 정부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은 어쩌란 것이고 이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고용문제는 어쩌란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동일노동에 반값 임금인 계약직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할텐데 이들 재벌에게 집중된 기업정책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중산층의 몰락은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층민 30%가 부유층 20%를 위해 표를 던진 결과로 중산층이 무너져 그들과 같은 하층민으로 전락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국민경제가 다시 "헬조선"으로 몰락해 재산에 따른 신분제 사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mfma7Qtrz2s

안녕하세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앞서게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 대구 수성을 △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에서 치러졌습니다.

2일 오전 4시30분 현재 대부분의 개표가 마무리됐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62.85%의 득표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37.14%)를 큰 차이로 앞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대구 수성구을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후보가 79.78%의 득표로 김용락 민주당 후보(20.21%)를 눌렀고, 강원 원주시갑에서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60.26%)가 원창묵 민주당 후보(39.73%)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김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62.8%로 김지수 민주당 후보(37.19%)를 이기고 당선됐고 충남 보령 서천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51%)가 나소열 민주당 후보(48.99%)가 초접전을 벌였으나 끝내 장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55.23%를 얻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44.76%)를 이겼고 제주을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후보가 49.45% 득표로 부상일 후보(45.09%)를 앞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전에 보유했던 지역구를 모두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역구 1곳을 빼앗기도 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1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09석에서 114석으로, 민주당이 167석에서 169석으로 변했고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대권 주자가 동시에 국회에 입성해 다음 대선의 전초전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하며 압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 확보에 그쳐 참패했지만 핵심 승부처 경기에서 승리해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일 오전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오세훈), 인천(유정복), 충북(김영환), 충남(김태흠), 세종(최민호), 대전(이장우), 대구(홍준표), 경북(이철우), 부산(박형준), 울산(김두겸), 경남(박완수), 강원(김진태) 등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김동연), 광주(강기정), 전남(김영록), 전북(김관영), 제주(오영훈) 등 5곳을 확보했습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사의 경우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쳤는데 김은혜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막판까지 리드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2일 오전 오전 5시 30분 경 개표율 96% 상황에서 첫 역전하고 오전 7시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0.14% 포인트, 8099표(개표율 99.73% 기준)였고 김은혜 후보와의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무산된 뒤 완주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5만4641표(0.95%)를 얻어 단일화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는데 윤석열 측근들을 총동원해 김은혜 후보를 밀었지만 경기도민의 선택으로 민의가 윤석열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국민을 딱 하루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정치격언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역시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 순으로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국민의힘은 17곳, 민주당은 8곳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압승은 국민들이 '정권견제론'이 아닌 '정권안정론'을 선택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윤석열 정부에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원동력을 부여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패한 민주당은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것 같은데 다만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자리를 지키면서 이재명이 아닌 김동연 경기지사가 새로운 대권후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연설을 보게 되면 아무 내용없는 윤석열의 힘 있고 강한 모습과 대비되어 이재명 후보의 힘 없고 초라한 목소리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정치는 외부로 보이는 모습에 더 좌우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생각 있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고 즉흥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더 끌리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투자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코인사기나 주가작전에 놀아나 손해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외양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윤석열 정부인 국민의힘의 집권력이 더 강해져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늘 국민의힘 집권기에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사고를 수습해 다시 부자 나라 선진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더불어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쉽게 발해 밥상 차려 놓는 것은 민주당이요 이를 먹고 깽판치는 것이 국민의힘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며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로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부정부패가 횡행할텐데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이런 부정부패를 잡아낼 일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결국 "각자도생"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 이런 검찰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인재가 없고 사법부가 이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문재인 정부에 권력을 차지한 586운동권 세력들이 국정경영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국민들 수준에 형이상학적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적 가치 등은 아직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한반도평화 등 큰 틀에서 위기를 잘 극복해 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세력들이 전혀 와닫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반도평화 등은 국가의 기본적인 존재이유이고 이를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비난하고 혐오와 차별하는데는 국민들 화풀이에 만족감을 가져다 준 것으로 국가경영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도 대선일 딱 하루 국민들을 속이고 표를 얻을 수는 있는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문명개화에 나아갔지만 조선은 고종 정부의 흥선대원위 치하에서 쇄국정책으로 고립주의로 흘러 결국 100년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반세기만에 국치일을 맞이한 치욕스런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100년만에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다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아졌으니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만 투자자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장에서 담담히 해나가는 것이 그나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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