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나지 않은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전국민의료보험무력화와 영리병원허용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첫단추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와 대형병원에서 수련하고 있던 전공의들을 분노케헸는데 이들 전공의들이 힘든 수련과정을 마치고 대형병원의 교수로 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병원을 차리는 것이 꿈인데 한해 2000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경쟁이 치열해져 결국 개인병원을 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 여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고 필수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적하다고 윤석열 정부는 부장했지만 이는 열악한 지방의료환경에과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결과 등 의료현장 이외의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로 이를 빌미로 의사수를 한꺼번에 2000명 늘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된 지방의대에 무리하게 증원을 해 돌팔이 의사를 합법적으로 길러내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도데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한심할 따름인데 지방의대는 투자도 안했으면서 무리하게 비싼 등록금으 ㅣ의대생들을 한꺼번에 많이 배정받아 손쉽게 돈 벌이를 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025학번의사는 지방 출신인지 서울출신인지에 따라 의사의 실력차이도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인기과목과 서울에 몰려 있는 편향된 수익구조에 따른 결과로 비인기과목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수가에 증액을 하고 병역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대형병원들이 수련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안타까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의정갈등을 유발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정갈등을 대형병원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자 그나마 민간대형원병인 삼성의료원과 현대중앙병원만 정상 운영되었을 뿐 대학병원들은 개점휴업환경이 되어 버렸고 교수들이 수련의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커버하느라 교수들의 번아웃이 심해졌고 급기야 응급실에 응급의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대형병원의 비정상운영은 이런 병원을 통해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바이오신약개발사들과 의료기기업체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져들었는데 의료업계 뿐 아니라 바이오신약개발사들과 의료기기업체들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대혼란이 궁극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무력화와 이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혼란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행한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영리병원 허용 코 앞까지 와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재정은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재정적으로 한계에 몰려 있는 병원들을 지원하는데 수천억원 조단위 자금을 쏟아부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멍청하고 한심한 놈들이 의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맘에 무조건 의사수를 증원해야 한다는데 의료업계에도 로봇수술이 도입되고 영상진단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는 등 인간의사가 필요없어지는 분야가 점점 늘고 있는데 무조건 의수를 늘리는 것은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모르고 하는 우매한 헛소리에 불과한데 이런 한심한자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윤석열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꼴을 보였고 이에 우리 사회가 지난 1년여 동안 놀아나며 대혼란을 겪었다는 것은 정치적 리더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0일 잇따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사과하고 나선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여전히 반대목소리를 내며 정부 정책 변화를 막아서고 나섰는데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윤석열 불법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에 대한 처단 조항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하며 대통령실이 간섭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주장하듯이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같은 말은 과학적 근거 없이 극우유튜브에서 주장하는 헛소리에 불과한데도 이를 그대로정책에 받아들이는 우매한 짓을 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데 출발점이 틀렸으니 그 과정도 엉망진창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의들이 의료현상을 사표를 던지고 벗어난 것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계엄포고령에 분노하면서 한편으로 윤석열 탄핵으로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로 이제 다시 수련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시스템의 복원을 기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5년 입학하게 된 급증한 의대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의대생 증원을 받은 지방의대들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이들을 교육시킬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시를 뚫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도 2026년 입시부터 증원된 의대생 정원을 다시 원복시키고 의대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에 촛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의대생 증원이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의료대란 과정에서 응급실을 못 찾아 길바닥에서 사망한 분들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의사가 부족해 제때 처치받지 못해 사망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할 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에 대한 백서가 만들어지고 피해보상에 대해 윤석열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무속에 심취하고 극우유튜브에 빠진 정신나간 정치지도자와 일베와 뉴라이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이해 못하는 루저들이 만든 정부가 한 헛짓꺼리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3년의 뒤쳐진 공백을 메꾸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몸담았던 국무의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윤석열 탄핵 이후 반성하는 자세로 돌변했지만 원죄가 가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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