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되며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G증권발 CFD주가폭락 사태가 증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서서히 이뤄지다 최근 들어 일부 관련 종목 회장들이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이익은 재벌회장들이 챙기고 피해는 주가를 끌어올린 투자자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작전에 있어 최대주주가 끼지 않으면 크게 해 먹을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과 같은 것으로 애써 시간과 공을 들여 주가를 끌어올려도 최대주주가 차익실현에 나서겠다고 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에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가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최대주주를 끼고 작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으로 최대주주인 권오수 전회장이 전주이면서 전체 작전을 지휘한 주포로 여기에 검사 부인이었던 김건희씨와 윤석열의 장모인 최씨를 끌여들여 검찰의 수사망도 피해간 성공한 주가조작사건이 대표적일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 뿐 아니라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가 수십억원의 주가차익을 얻었을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대통령의 부인이자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에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김건희씨와 윤석열 장모 최씨의 주가조작 가담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각 편대를 이뤄 주가조작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솔직히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동안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도이치모터스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검찰과 금감원이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은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말장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의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 주가조작은 구속된 미인가 금융투사 회사 대표 라덕연씨와 그 측근들만 구속되었을 뿐 실제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본 키움증권 회장과 서울가스회장 등 재벌회장들은 주식매도로 차익실현을 했다고 사과만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다니는데 상품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인가하고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척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장과 검찰은 모두 검찰특수부가 수장을 장악한 상황으로 이번 증권사 압수수색과 수사로 향후 증권사 감사 자리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 등의 자리에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이 낙하산으로 갈 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조수사에도 재벌회장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 뿐 아니라 금감원인사들과 한국거래소 고위인사들은 옮겨갈 자리를 보장 받을 뿐 아니라 퇴임 후 전관예우로 포장된 보너스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특수부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마지막 사회적 거악의 본산지가 법조계가 되고 있는데 중이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깍을 수 없다고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SG증권발 주가조작사건 수사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큰 데 주가조작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라덕연 측인사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실제로 이익을 본 재벌회장들을 처벌하는 것은 주주자본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 쉽지 않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덕연 세력이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려왔고 이런 사실을 최대주주인 재벌회장들이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도해야 법적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결코 이를 밝히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검찰은 의지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움증권 회장은 주식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사회환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더더욱 처벌의 명분도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변호사 개업 때 챙길 수 있는 보너스마져 날릴 수 있어 적당히 흐지부지로 끝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검찰특수부 출신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에 대한 처벌도 기관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선량한 투자자들을 우롱한 측면이 있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운 사건이라 결국 우리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물건너간 사안으로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 유럽과 미국에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설명회 핑계로 보내는 것은 그냥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거악의 출발점이 윤석열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인 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로 면죄부를 준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윤석열 집안의 치부를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파렴치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한국거래소·검찰은 3각 공조를 강화해 주가조작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빵터질 수 밖에 없는 건 이런 전후 사정을 좀 아는 금융전문가들은 모두 마찬가지 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나설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와 함께 "기득권타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살고 두렵기 때문이라지만 누군가는 할말을 해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단면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윤석열 시대에 아버지는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링크 걸어주며 나름 정의를 위해 노력했단 변명을 할 것 같습니다
공기관의 수장으로 국민들이 위임한 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더러운 권력에 기생하며 공생하려는 비열한 모습을 보면 참 비겁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자신들의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한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런 세태를 보면 탐욕에 눈이 어두어 더러운 수익에 뻔뻔한 민낯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를 밀어 개인투자자들에게 영웅이 된 빠데리아저씨 박순혁 금양이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공시위반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금감원을 대상으로 박순혁 이사의 반격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빠데리아저씨 박순혁 금양이사는 유튜브를 가장 잘 이용한 IR을 하고 있는데 결코 금양을 IR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전지를 홍보하고 지금 잘 나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IR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양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혁 금양이사의 발언은 증권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발언들이라 이 시장의 부조리를 잘 알고 있어 투자자들의 동감을 잘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 이사는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고 제도권 금융사들의 시장왜곡에 대해 비난하고 시장감시당국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잔다르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하루 아침에 검사에서 금융감독을 책임진 수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사례를 들어 박이사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는 금감원을 비난하고 있는데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의 모순이 한참이던 조선후기에 의적 임꺽정을 백성들이 심정적으로 지지하며 동정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인데 의적 로빈후드가 박 이사로 현신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누구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두렵고 윤석열이 두려운 것이 당연한데 이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하며 소액투자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 말세의 미륵불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양의 자사주 매각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금감원이 문제삼은 이후로 더 강력한 반발과 저항의식을 보여주고 있어 빠데리아저씨 박순혁 금양이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시장이 전기차시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미래지만 기존 화석연료 시장의 저항과 반발로 발전이 계속 가속도를 보일 수는 없는 것으로 끝은정해져 있지만 가는 과정에 등락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과열에 대해 시장감독당국이 경고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시장감독당국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를 박 이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선을 넘고 있는 것이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의 아마추어리즘은 투자자들이 심정적으로시장감독당국보다 박이사를 더 신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총선에 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이사에게 더 강하게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 시장감독당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태사태로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때도 부동산PF 부실이 커지고 있을 때도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채권 콜옵션 부도 때도 시장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뒷북만 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하며 호미로 막을 걸 가래가 아니라 불도저를 동원해 막아야 하는 대공사를 만들어 버렸는데 빠데리아저씨 박순혁 금양이사의 비판이 더 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빠데리아저씨 박순혁 금양이사의 비판은 시장감독당국 뿐 아니라 금융사들 전체의 거래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며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해 실제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제도권을 불신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빠데리아저씨 박순혁 금양이사의 주장에도 일견 합당한 부분이 있지만 시장감독당국을 무시하는 모습에서 시장의 룰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적 친밀도를 갖고 공적인 기관의 수장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그에 맞는 실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앉혀야 시장이 신뢰하고 제대로 운영될텐데 깜도 되지 않은 인사를 시장감독당국의 수장으로 앉히니 계속 사고만 치고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만 키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 빠데리아저씨 박순혁 금양이사가 찍은 종목들은 사업 실체를 갖고 있는 업체들로 신뢰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 2차전지 바람을 이용해 작전세력과 주가조작을 일삼는 머니게임 세력들도 대거 뛰어들어 개나 소나 2차전지 사업을 한다고 개인투자자들을 개미지옥으로 몰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지금의 상황에서 개미지옥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윌링스가 과거 매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윌링스는 지난 3월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으며 두달 이후인 지난달 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앞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양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매각대상을 구한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안강순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안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216만8000주를 약 455억원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7차례의 정정 공시가 진행되면서 계약금액의 납입이 연기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3월8일 잔급 일정이 미뤄지기 전 안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블록딜 한 것으로 안 대표는 지난 3월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식 80만주를 팔아치웠는데 방법은 보통주 기관 블록딜로 이는 현 주가 대비 일정 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기관에게 매도하고 기관이 장내에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 영향으로 지난 3월4일과 7일 윌링스의 주가는 13.29%, 23.64% 폭락했습니다.
관련 공시는 대금지연 공시가 이었던 지난 3월8일로부터 3일 이후인 지난 3월11일에 이뤄졌고 이후 같은달 24일 계약이 해제된 것을 감안할 때, 대금 지연 또는 계약해제를 사전에 알았던 안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주가 하락 전에 팔았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월8일 대금 지급일정 지연 공시 당시 양수도 주식수도 216만8000주에서 136만8000주로 정정됐고 이는 안 대표의 블록딜이 인수주체와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사례로 추정된다”며 “정황상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윌링스 측은 "안강순 대표이사가 현재 해외에 있어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표를 따져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최대주주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 한진해운 퇴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최은영 회장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금융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윤석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과연 금융범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윌리스 최대주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시장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를 많이 다뤄봐서 어떻게 하면 잘 봐줄 수 있는 지만 아는 것인지 진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억울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게 해 줄지 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짜 실력이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