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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는 의혹제기가 급기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에스엠 인수를 진두지휘한 카카오측 임원이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사주인 김범수 의장마져 구속될 위기에 놓이면서 카카오의 경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7일 김 의장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서 지난 9일 김 의장을 소환해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지 8일 만입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높게 만들어 공개매수 실패를 가져왔는데 이때 에스엠  시세를 조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시세조종은 실무자선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의장이 다시 카카오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감시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를 설립하고 쇄신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김 의장의 구속 후 이런 투자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우연이겠지만 네이버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으로 키우던 일본 라인야후 경영권을 강탈당할 위기에 빠지고 카카오는 창업자인 오너가 구속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위기에 빠져들고 있어 신기술시장에서 경쟁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연일 매도에 나서며 보유 지분율을 낮추고 있어 위기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오명을 이번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으로 일부 씻어내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법의 단죄를 받을 때 수십억원의 주가조작 범죄수익을 얻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그의 장모에 대해서는 수사 조차 못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터 였습니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의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면피용 희생양이라는 뒷말이 서초동에서 나오는 것은 지난 번 에스엠 인수전에 국내 주요 로펌들이 모두 참전하여 관심들이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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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가 카카오 투자담당사장의 구속을 넘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카카오그룹의 지배구조까지 흔드는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서 김범수 센터장의 위법 사항 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의 징계까지 거론하고 있어 이럴 경우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도 위협받게 되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오전 10시 김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날 오전 11시40분께까지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감원의 강공은 국회에서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와중에 나온 것으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만회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여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삼성전자 다음으로 주주들이 많은 카카오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처벌은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도 여러차례 강조하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을 매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카카오의 지배구조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김범수 일가의 카카오그룹 지배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으로 내부 반발에 직면한 김범수 리더쉽은 이번 카카오뱅크마져 빼앗길 경우 카카오 경영권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 다음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인터넷 언론 장악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댓글 제도도 바뀌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것으로 의구심을 자아낸 상태입니다

 

물론 카카오의 에스엠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는 의심되기 때문에 관련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한꺼번에 악재들이 터져 나오니 원래부터가 카카오뱅크 경영권 탈취가 목적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 마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자칫 카카오그룹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검찰특수부의 시범케이스로 정조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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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금감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을 상대로 올해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당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라고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카카오와 계열사들에 대해 특사경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서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한 수사결과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강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최초의 금융감독원장이 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 나가기 위해 공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인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증권사 회장들과 해외IR을 함께 다닌다는 지적 등에 대해 여론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 카카오 김범수 전의장에 대한 소환이라는 강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는 검찰특수부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총선용 공적을 위한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조종 같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엄단한다는 시범케이스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은 시범케이스에 걸린 것이고 구속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환조사입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경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김범수 전의장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꼬여 있는 지분관계와 지배관계로 경영상 중요한 결정이 다 지연될 수 있어 카카오그룹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는 소식에 카카오가 52주 신저가인 4만원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외적인 요인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어느 기업이든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오너가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는 시범케이스로 오너와 주주들을 모두 엿먹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시세조종은 분명 잘못된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런 수사가 이 타이밍에 벌어진다는 사실이 선택적 법적용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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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인수전이 카카오의 승리로 끝나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에스엠의 시너지를 기대한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카카오와 하이브에 악재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정 의혹과 관련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에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최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엄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카카오 주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분을 왜곡된 가격으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집단소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금액만 1조원대에 달하는 빅딜로, 자본시장법 상 회피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주도한 관계자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카카오와 하이브 경영진은 진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피의자에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도 기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외에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김건희씨 일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의 범죄수익을 가지게 된 것에 국회가 움직여 만든 법인데 카카오와 하이브가 첫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로 변호인단을 전관을 쓰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에스엠 인수의 정당성이 걸린 문제라 1조원짜리 딜이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로써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송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와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사진도 찍는 사이인데 이렇게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에 뒷끝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김건희 눈 밖에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이 증권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실적부진에도 그렇지만 경영진이 관련된 송사까지 진행하게 되어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데 특히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은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크게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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