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mvyBbXzARfQ?si=ob8-rgbiHY9WwHcv

안녕하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다음 정기 인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사 인사검증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동네바보의 정부는 친일을 넘어 일본의 조선총독부라는 비아냥을 들을만큼 일본정부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소송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일정부인 동네바보가 집권하고 있을 때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고 없던 역사로 만들려는 것으로 동네바보 정부의 주요 핵심인사들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조하는 뉴라이트들이라는 점에서 일본정부가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중국과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행해진 반인륜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지만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일본과 내선일체한 국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전시총동원령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 동네바보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소송을 벌이려 하고 있어 우리 세금으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역사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접수한 동네바보정부가 이명박 2.0 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전쟁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문제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미 일본정부도 중국인과 네델란드 전쟁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한 전력이 있어 개인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법에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인권 측면에서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뉴라이트들의 황당한 논리와 이에 놀아나는 동네바보는 이번 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이를 이행하도록 일본정부에 강제해야 합니다

한국인을 위한 정부라면 그래야 하는데 뉴라이트들의 동네바보정부는 우리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한 정부인 것 같아 우리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ySDbuC9Juls?si=0jiw3R4g8amJX57r

https://youtu.be/SoU4z2Ejn_s

안녕하세요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8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가 김어준 구속을 위한 공작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서울성북경찰서는 다음 주 초반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당초 성북경찰서는 늦어도 7월 중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은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8월 초로 피의자 조사를 연기했다고 하고 이후 김 씨 측은 컨디션 등을 언급하며 다음 주 초로 조사 일정을 다시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김 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북부지검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앞서 김 씨는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전 기자는)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2020~2021년 10차례 이상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의 재수사 요청은 김어준을 총선 전에 구속시켜 언론지형을 친윤석열 구조로 치루려는 의도로 채널A사건도 검찰의 부실기소와 재판으로 무죄가 난 것으로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들이 많은데 김어준씨의 경우 기소가 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특수부의 폭주가 거침없는 모습인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욕망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의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로 언론공작을 실패로 만들고 있어 국민들을 속이기에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김어준이 존재하는 한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리해서라도 구속을 시키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김어준의 법정구속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죄가 난 채널A사건도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부실기소에 무죄가 난 사례라는 뒷말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김어준을 법정구속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무소불위한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와 기회가 소수의 검찰특수부만의 전유물이 되고 있어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znXOEhRxxt8?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 잘못 보이면 애꿏은 법관자리가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판사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최대한 객관적인 척이라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바이든"으로 들은 것을 "날리면"이라 주장하며 21세기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만들어 낸 것로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윤석열의 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직속 검찰특수부가 행사하면서 이들 눈 밖에 난 판사는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법복을 벗을 수 밖에 없어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판사도 극한 직업이 되었는데 법정에서 심판이 되어야 할 재판관이 인사검증권을 가진 검찰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더 확실한 물증과 변호를 해야 자신의 고객이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판사보다 검사와 딜을 해서 고객의 무죄를 증면하는 것이 더 손쉬운 세상이 되어 검사 출신들은 옷 벗고 나가면 수십억원의 전관예우를 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직을 잘하던 검사출신들이 옷 벗고나간 첫해만 반짝하고 이후 별 볼일 없는 변호사로 골프나 치며 소일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실력으로 변호사 첫해에 수십억원의 수임과 성공보수를 챙겼나 의구심이 드는데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저금해 둔 수임료가 아닌가 생각되어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21세기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며 극한직업 판사들이 검찰과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다가 가자미 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법관인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장관 산하검찰에 넘겨준 이상 "공정성"은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판사마져 극한직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꼬라지가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으니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지경입니다

즉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법정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권력실세들과 이해다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법이 공정하게 정의의 편에 서줄지 외국인투자자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코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합리적인 이성이 통하지 않는 외눈박이들의 세상이 온 것 같아 두눈과 귀를 멍쩡히 갖고 있는 평범한 보통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이상한 괴물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