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소재를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검찰이 항명과 국방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상을 신청했지만 군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군검찰이 요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혐의에 대해 국방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국방부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업으려 하다보니 악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과 국방분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도 따지고보면 국방부 그 위선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모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한점 의혹을 없게 하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지만 이를 항명과 국방분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혐의로 박 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저런 군통수권을 군이 받아들일 수 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윤석열 취임 후 1년 3개월여가 지나고 있는데 늘 사건 사고가 터지면 윤석열은 사라지고 밑에 사람들이 수습을 위해 욕받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관가에서는 복지부동이 일상이 되고 어디 근본없는 일베나 극우인사들이 정무직이 되어 전면에 나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으로 전향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비난을 받고 있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옹호하며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 손바닥의 '왕(王)' 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해병 1사단장이 지난 해 수해 때의 복구작업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친히 칭찬을 받았다는 것. 해병 1사단장이 처벌을 받는다면 그의 과잉대응의 책임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기에 격노를 하며 사건을 묻어버리려 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설명 있나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박정훈 대령과 수사팀이 국방부의 외압을 받으며 VIP(윤석열)가 외압의 실체임을 거론하며 보다 구체화되고 있어 서둘러 박대령의 입을 막으려 무리한 구속을 밀어붙이다 군법원에 의해 거부당한 것입니다
군법원은 해당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각은 해병대사령관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을 커버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신임하던 부하직원의 고난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었기에 나름의 측데레를 행사한 것이 아닌가 군내에서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전임자를 갈아치워 뒷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주요 군 지휘관 관사를 돌아보며 풍수를 보던 모 무속인의 출입을 거부한 것 때문에 짤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중에 국방부 고위직의 말이라면 "왜 해병대는 말을 안 들어먹냐?"는 말이 나온 것인데 해군에 속해 있지만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진에 상륙해 적진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해병대의 강골기질이 더러운 권력에 휘어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군인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에 가장 앞장선 부대이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부대이기도 한데 쿠데타 불안을 이유로 박정희에 의해 사령부가 해체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병대사령부를 회복하고 해군에 속해 있지만 독자적인 작전과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내부 뿐 아니라 각군 지휘관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온정적인데 군검찰만 윤석열의 검찰특수부 정권에 일부라고 설치고 다니다 개망신을 자초한 것같습니다
군 내부의 민심이반에 윤석열 정부에서 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일본 우익기에 경례를 한 극우인사들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를 다시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군을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총알받이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윤석열이 강조하는 대만문제에 있어 우리 해병대가 남에 전쟁에 총알받이로 차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군사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에 준하는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우리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미군을 등에 업은 일본자위대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군 내부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이 단순히 항명사건에 그치지 않고 군 내부에 일본자위대의 지휘를 거부하는 쪽과 이를 강요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알력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문제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수사권의 정당한 수사결과를 뒤업으려는 시도가 해병대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으로 군 내부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 군 운용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군인다운 패기와 군 내부의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적인 정책에 대한 반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적법한 법절차에 따른 업무진행을 꿋꿋하게 밀어붙이는 국군 해병대를 볼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군이 광주민주화운동 이래로 지켜온 민간에 의한 군 통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번 불합리가 여러번 반복될 경우 군도 더 이상 참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데 대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를 진행하는 해병대가 오히려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징계위원회도 언론과 국민적 관심에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항명사건에 대한 건이 아니라 TV 생방송 출연을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현역군인이 출연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외압을 공공에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출연이라는 점을 징계위원회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라 공정한 수사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심위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극우 유튜버 일 수도 있어 과연 공정한 수심위가 될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5개 국가기관에 동수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각 기관 추천자들을 그대로 수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식은 공정해 보이지만 결국 민간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은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군 내부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에 해병대와 군의 지휘체계가 무시당하고 짓밟힌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과 예비역 간부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편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박정훈 대령을 군에서 쫓아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명사건 징계위에서 견책이상이 나올 경우 박대령은 현역복무적합심사 대상이 되고 여기서 불명예 강제 예편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육사를 다니고 있는 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박 대령이 계속 버티기에 불리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군인들은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려 기여코 박대령을 군에서 쫓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와 임기 6개월여를 남겨놓은 김태성(중장) 전 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군에 대한 길들이기 성격도 있고 당시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댄 군 장성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로 알려졌지만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관 임기 2년을 지키지 못한 첫 사령관이라는 불명예를 김태성 전 사령관에게 씌우게 된 것입니다
해병대는 다른 군과 다르게 진짜 군인다움을 지키고 있는 군으로 해군 장성들이 식민지 침략 역사를 갖고 있는 욱일기를 단 일본전투함에 대해 거수경례를 하는 것과 상반된 강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의 기를 죽이기 위해 임기가 6개월 밖에 안 남은 해병대 사령관을 전격 교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군장성들과 해병대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사건에서도 처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이 항명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짓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 박 대령과 같이 억울하게 순직한 해병에 대한 해병대 수뇌부의 책임을 밝히는 것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항명사건 관련 수심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정의가 이번 사건에서 무너질 경우 군 또한 명예를 모르는 정치군인들이 판치는 부정부패한 과거의 군으로 회귀할 것 같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