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안녕하세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임금인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눈 밖에 나면 구속되는 세상에 과연 최저임금위원들이 공정하게 투표했을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는데 논의 막판에는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로 끝이 났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고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되기도 했는데 이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는데 결국 고민을 거듭한다는 이미지를 연출한 것일 뿐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못하고 사용자측의 이익만 생각해 소비둔화 우려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1만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 사회로 진입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중산층 이하 하층민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1만원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극우에 기반하고 있어 중산층 이하 하층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국민경제가 생산해낸 부가가치를 임금 형태로 가계로 이전하지 않으면 결국 재벌대기업에 쌓이게 되고 그런 재투자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의 급증은 고용도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가계는 쓸 돈이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그런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실질GDP 감소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노사정책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근로의욕 하락은 의도치 않은 사보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분으로는 낮아진 근로의욕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결국 소비둔화는 경기침체 우려만 키우게 되는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56d0Rm3tAQI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도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는데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사측이 일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이나 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만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타결했고 2019년과 지난해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가결됐으나 실제 파업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한 상태로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고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물가상승을 자극한다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경제인단체장 모임에서 요구했는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멍청한 경제수장에게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현대차의 임금인상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내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미적인다면 우리가 소비해 현대차와 기아가 번돈으로 미국 노동자들만 배불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차를 팔아 번 돈으로 국내 임직원 임금인상에 나서 이 돈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 소비와 연결되어야 국민경제도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마져 임금인상에 소극적이면 경제는 자칫 공황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리사욕을 탐하여 국민경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여유가 있는 재벌대기업이 양보하여 가계소득이 줄지 않게 해주고 이들 여유있는 가계가 소비에 나서서 국민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인상에 실패할 경우 소비가 위축되어 결국 공황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도데체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노동자들 임금 올리면 물가상승한다고 올리지 말라는 멍청이가 경제수장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임원들은 수억원씩 임금인상하며 오너일가는 수십억원을 받아 쳐 먹고 최대주주로 배당도 수백억원을 챙겨가는데 노동자들만 허리띠를 졸라메라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가 죽으면 기업도 실적이 둔화되어 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당장 눈앞에 임금동결로 비용이 준다고 회사의 기업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런 어리석은 경제수장이 있으니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우리 증시를 떠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인세는 깍아주고 전기료는 올리면서 임금은 동결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족을 달라자면 귀족노조 운운하는 기레기들 기사가 또 나올텐데 광고주를 위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하는 것은 알겠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대기업에 다니며 회사가 큰 수익을 내고 있게 만들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대우를 못해줘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현대차와 기아가 있기까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들 연봉이 억대가 넘는 것은 그들 인생을 현대차와 기아의 발전에 헌실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함부로 귀족노조 운운하며 현대차와 기아 노조를 비난하는 기레기들이야말로 쓰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베들과 같이 자기보다 잘날 것 없는 블루칼라가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배가 아프고 부러워 험담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귀족노조 운운하며 기레기들을 통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나와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사측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죽이는 것으로그런 전근대적인 노사관리로는 21세기 디지탈시대에 경쟁력을 살려갈 수 없을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은 그런 사고를 하는 사측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팔 생각도 없고 그런 인재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외국계 회사로 갈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사에 달리는 댓글부대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귀족노조 운운하는 구닥따리 댓글 달지 말고 반대를 하려거든 참신한 댓글을 개발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곳간을 풀어 가계소득을 늘리고 하청업체들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100조원씩 퍼주면서 정작 우리나라 국민이자 소비자인 임직원들에게 박하게 대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cxDEflVYlI

안녕하세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물가를 심화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돼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데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까지 막히면 도데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추 부총리는 28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그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부총리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기업은 이런고임금·고비용 구조 아래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제언했고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있으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와 기업인들, 노동계, 국민 각자 모든 분이 함께 힘을모으고 이겨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급적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주기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제지원으로 기업에 돈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도데체 왜 법인세를 깍아주고 세제 지원을 해 주는 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안하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데 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앵무새같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책에 철학이 없이 그저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 정도의 수준의 말들이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에게 쌓이는 부는 국내에 소비되지 않고 해외소비만 늘릴 뿐이라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데체가 경제단체장들 만나는 자리에서 고물가 요인이라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사측은 임금인상을 안한만큼 이익이라 정부 핑계를 대고 임금동결에 나설 것인데 찌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뻔한 속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멍청한 발상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이래로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 사안인데 그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도 속는 바보들이 많지않아 오히려 비난의 목소리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각자도생"의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rSiHM1Vz5U

안녕하세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래서 마지막 금융통화의원회가 오전에 열렸는데 전달에 금리인상을 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또 올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임기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한국은행 총재를 해 왔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엊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다음 총재가 결정된 이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최근 2회 금리인상을 인상한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공급망 문제에 오미크론 대유행과 원자재대란이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예정된 것으로 여기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11월 전망경로(2.5%)보다 높아진 3.1%가 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결했지만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서둘러 인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대마진폭이 증가하며 큰 실적호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때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예금금리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예대마진폭을 늘리며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에도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임기초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데 2번째 임기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미국 FRB가 긴급 FOMC를 열어 금리인하를 빗컷으로 하자 마지 못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은행 총재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한것은 최근 6개월 정도였지만 금리인상을 하는 시기에도 국민경제 보다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는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 낙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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