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탈 중단선언 상생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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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탈로 비판받은 카카오가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용 유료 요금제는 6만원을 내린 3만9000원으로, 대리기사 수수료는 0∼20%로 조정하고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는데 카카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13, 14일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카카오 공동체(그룹) 차원에서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았으며, 계열사별로 이에 맞춰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가장 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먼저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우선 카카오T 앱에서 돈을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카카오T는 지난달 1000∼2000원인 스마트호출 요금을 5000원으로 올리려다 소비자 반발에 막혀 철회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승객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은 기존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내리고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점차 몸집을 줄여 철수하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는 고정 20%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0~20% 변동제로 바꾸고 가맹택시 사업자와 상생협의회도 구성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협의체가 발족했으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도 ‘가맹택시 상생협의회(가칭)’를 만드는데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카카오T 가입률은 92.8%에 달해 독점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공동체 전체로는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을 마련하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 소상공인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김 의장의 부인과 두 자녀 등 가족은 모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사실상 카카오 지주회사로 여겨지는데 김 의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3.30%를 보유 중이며, 케이큐브홀딩스의 보유분을 더하면 총 23.89%를 가지고 카카오를 지배해 왔는데 공정위는 최근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는 콘텐츠·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사업 강화도 강조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자율주행과 이동서비스 혁신,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고 ‘세계시장 공략보다 국내에서 문어발 확장에만 열 올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네이버는 일찌감치 이런 비판에서 한발짝 떨어지기 위해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아무런 규제 없이 중소상공인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손을 뼏친다며 전방위에서 비판받았는데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기준 카카오 국내 계열사는 117개, 해외까지 합하면 총 158개에 달하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카카오가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골목상권으로 진출한 후 플랫폼 영향력을 통해 경쟁사를 몰아내고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일었고, 여당은 카카오 등 플랫폼 경제를 다음달 국정감사 안건으로 삼기로 했는데 정부 규제 발표에 주가가 내려앉고 여론이 악화하자 카카오는 신속하게 백기를 들고 상생안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 왔던 성장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으로 옛날에는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이었을 지 몰라도 이제는 중소상공인들 대상으로 강력한 플랫폼 독과점사업자로 갑의 위치로 올라서 있었지만 정작 본인들만 여전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실무진들은 실적에 쪼이니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경영진들은 최소한 네이버만큼 시장을 볼 줄 알았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는 아무도 자신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서민경제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수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들이 뒤늦게 정치권의 반발에 재빠르게 백기 투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이버가 국내 보다 해외에서 더 열심히 사업확장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가 재빠르게 상생안을 내놓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가족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사업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재벌의 공익재단처럼 만들어 세금 안내고 경영권 상속이 가능하게 만들려는 포석일 수 있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개인지분과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데 가족들 퇴사했다고 케이큐브홀딩스가 가족회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카카오가 재빠르게 상생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악화된 여론에 대선을 앞두고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고 잘못하다가는 카카오 회사가 쪼개질 수도 있는 독과점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대공황 이후 독과점 회사들을 강제로 분리한 전례가 있어 사유재산 침해라고 항변하기에는 궁색해 보입니다

 

독과점 기업의 폐해를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지독하리만큼 경험해 본 것이 20세기 이야기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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