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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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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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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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고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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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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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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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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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 몰수를 요청했는데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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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감옥에 갔다오면 삼성그룹 경영권이 공짜로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적은 돈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상속하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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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불법을 인정한 사안을 봐주기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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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회장은 약 6개월 정도만 더 살고 나오면 형기의 반을 채웠기 때문에 모범수로 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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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재벌회장일가도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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