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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 여부를 묻자 이복현의 임기인 6월까지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500% 넘게 급등하고 5년치 거래량의 약 80%가 거래되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주가조작 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식거래가 전산으로 이뤄지고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어 당시 삼부토건 거래에 참여해 수익이 난 계좌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계좌주들에 대해 주가조작 여부 조사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도 누구도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는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이종호가 김건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속히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만 할 뿐 조사도 수사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원희룡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연루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련성을 부인하는 말을 하며 선을 긋고 있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종호 같은 피라미만 처벌하고 말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주가조작 의혹은 제대로 조사도 수사도 못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에 의해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후진국인 이머징마켓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0위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사법시스템의 후진성과 불공정성으로 우리자본시장은 FTSE신흥국시장과 MSCI신흥국시장에 머물며 중국과 수위 자리를 경쟁하는 웃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는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저버리고 현직에서 물러나고 전관예우라는 미명 아래 50억 100억 현금을 챙기니 사법시스템의 불신과 낙후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만 바로 세워도 국민경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점프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법꾸라지들의 복리후생과 퇴직 후 행복을 위해 전 국민들이 피해를 뒤집어 쓰고 있고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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