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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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방송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러면서 해외 은행에 리밍보가 만든 계좌와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함께 존재하고, 해당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와 VOD(주문형비디오) 삭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에는 '재임 기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송비리 등을 한 적이 없다. 다스에 미국 법인의 돈을 빼돌린 적도 없다. 바로잡아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이 확정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특히 해외비자금 문제는 검찰도 손을 대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검찰은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인지 수사에 미적이고 있는데 진짜 수사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검찰 윗선에 뭘 쳐 먹은 분이 계신 것인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검찰의 행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은 뒤로 자빠질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의혹을 제기하기고 했습니다

 

국가권력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발언을 하는 것들은 뒤로 뭘 처 먹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뿌리뽀히지 않는 이유가 검찰이 이들의 뒷배를 봐주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