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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가 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엔 지난 23일 청원이 시작된 후 이날 오전 8시 현재 8만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며 코인 투자자들을 훈계했고 또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 물음엔 "가상자산은 투기적 자산이며, 한국 은행 총재 말대로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청원자는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 역시 어른답게 배울게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냐"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운운하는 것을 보았을 때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러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여권에서도 진화에 나섰는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며 박 전 장관과 은 위원장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어제(22일)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했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금융위원장의 경솔한 발언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죄송의 말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코인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처럼 구제책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사인간의 계약에 정부가 끼어들어 감나와라 배나와라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많은 코인들이 사기성 발행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금융사기사건들은 정부가 간여할 부분이 있고 이부분은 금융위원회보다는 검찰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과 코인에 대한 생각은 같다고 하며 내재가치가 없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들이지만 기반 기술자체가 유명무실한 도지코인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블록체인 기술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후죽순 생겨난 코인거래소와 무분별하게 상장시키는 코인들로 인하여 투기장화 되어 버려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짧은 기간 수십억을 벌었다는 소문에 혹해서 투전판에 뛰어든 것은 기레기들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투자한 코인이 갖고 있는 기반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도 이해 못하고 그저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코인으로 빨려들어간 자금이 코인회사의 고용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 과연 이런 곳에 시중 유동성이 몰려 가는 것이 맞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이 마냥 꼰대로 비춰지는 것은 그의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그의 발언을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코인시장에 뛰어들 때 이를 말리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는데 그런 어른들에게 입다물고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키우는 일이 될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 서울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불공정한 상황을 만든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기도 한데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부동산 규제정책을 들고 나오면 부동산 투기꾼들 광고를 받아 먹는 기레기들이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언론개혁부터 먼저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거 코인 시장에 몰려간 것도 하루가 다르게 얼마 벌었다는 식으로 일확천금의 꿈을 키운 기레기들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병만 주고 약은 주지 못하는 언론은 병들대로 병든 환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홍위병처럼 코인으로 손해본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 기레기들의 광고주인 부정부패한 세력의 재집권을 바라는 맘에 이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21세기에 이뤄낸 모든 것들을 무위로 돌리고 아르헨티나와 필리핀같이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다면 젊은 친구들에게 충고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벌옹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코인시장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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