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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는데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는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해 결국 TBS교통방송 직원들은 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TBS 측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해왔는데 서울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상업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ADcU7RXpcHg
이날 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는데 문광위 위원 9명 중 6명은 국민의힘, 3명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김기덕 시의원은 "원래 상임위 심사가 22일로 예정됐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며 "시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이러한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한 데 대해 지원을 끊겠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TBS의 태도를 볼 때 더는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례안 처리를 앞당긴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국민들이 애청하는 방송을 국민의힘에 유리한 왜곡방송과 가짜뉴스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시의회 문광위는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이날 오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면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며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팩트체크를 한다고 정치보복성 언론자유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에 다수당을 국민의힘으로 만들어준 서울시민들이 치뤄야 하는 대쇼가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 TBS는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종의 자구안을 시행 중인데 향후 조례 적용 유예 기간에 구체적인 재단 재편 계획 등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혀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의 폭거에 항의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언론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해가 된다고 날려버리는 폭거를 감행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과 폭력성을 볼 때 한국민주주의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게도 저러는데 일반 개인에게는 무슨 짓인 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같은 편향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제대로된 팩트체크도 못하는 쓰레기 언론들에 더 쉽게 속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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