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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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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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청했다. 검찰·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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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사들였는데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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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고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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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현재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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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2천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천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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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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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6명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이 1천609명으로 가장 많고,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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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의 조사 대상은 크게 ▲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 불법 농지 취득 ▲ 기획 부동산 등 크게 세 가지로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으로 경찰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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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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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추가로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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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편법증여·명의신탁·다운계약서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는데 한편 특수본은 금융위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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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투기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힘 없는 부처나 기관의 하급관리들만 줄줄이 잡히고 있고 힘 있고 빽있는 부처는 아직 아무도 걸린 사람들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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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과 국회의원같이 파워 있는 곳은 아예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제하고 있어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요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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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급관리들만 처벌하고 윗선을 봐주면 그런걸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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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비토권만 행사하지 말고 부정부패를 뿌리뽑는다고 생각하고 경찰과 잘 협조해 부동산투기꾼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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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불로소득이자 우리 사회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맞아야 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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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시 우리가 낸 세금을 아들의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전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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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뀐 줄 아는 멍청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부정부패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면죄부 준 것을 결백하다고 떠들고 다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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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으로 부를 치부하는 것들은 성실하게 일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높여 사회 계층간 대립과 사회불안감을 야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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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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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니 속는 것이지만 똑똑한 투자자들도 있기 에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늦춰서는 않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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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 법 적용을 잘 해야 진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도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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