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 관련 ‘에스모 머티리얼즈’ 기업사냥꾼 무자본M&A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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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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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천 8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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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백억 원이 선고되는 등 나머지 9명도 징역 1년 6개월~7년의 실형과 최대 수백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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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만들었다”라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고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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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증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귀속됐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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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2018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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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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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에스모 기업사냥꾼들이 무자본M&A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들이 횡령한 돈을 메꿔주는 역할을 라인펀드의 전환사채 인수자금이 해 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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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횡령한 돈을 메꾼 자금을 시장의 주가조작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 것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들 머니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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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은 이런 기업사냥꾼들이나 머니게임의 선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과거에서 외국계 투기자금이 맡았던 일들을 국내 투기자본이 맡게 된 것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을 단속하자 국내 투기자본이 대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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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경제사범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경제사범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중형을 내리겠다는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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