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집행유예로 보류됐던 징역형이 집행될지 세간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장씨는 이달 18일 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풀려나 귀가 했는데 경찰을 폭행해도 집에 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 추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그럼에도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치외법권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경찰은 입건을 하고도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범을 귀가 조치해 준 것이라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장씨의 범행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집행이 보류됐던 과거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이제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고 검찰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으면 현행범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도 검사의 부실기소에는 재량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전에 모 판사는 부실기소를 한 검사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런 검사를 기소하기 전에는 검사들 스스로가 같은 식구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왠만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자식인 가수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책임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공인으로 국가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자신의 사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나머지 인생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치외법권을 인정하면 국가공동체의 저변인 준법정신이 무너져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기소권을 갖고 불공정한 저울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한때 ‘10만 전자’를 코앞에 뒀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7만원대에 그치면서 ‘7만 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13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38% 내린 7만4400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연중 최저가로 지난해 12월 23일(7만3900원) 이후 가장 낮은 주가로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다른 삼성그룹 주식들도 주춤한 모습이고 주요 주식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오너 석방이 악재라니” “다시 들어가” “이재용을 제자리로”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가석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삼성그룹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해 삼성그룹 오너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경제지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비슷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라 오너가 없으면 이사회가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화이자 회장과 친하니 화이자 백신을 수입할 수 있게 사면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삼성전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것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지만 미국 회사인 화이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론사들이야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그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그런다 치지만 이런 낯뜨거운 기사들을 받아 포텅 대문에 걸어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 막연히 그가 삼성그룹을 잘 경영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정농단과 함께 불법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불법사항들 때문인데 이게 다 경영권 승계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경영일선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CEO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질서인 혈연에 따라 물려받는 것으로 경영권을 물려 받고 나서 이후 검증과정을 거치는 우스꽝스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해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인 분식회계는 조 단위 규모로 벌어진 상황이라 이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공정경쟁을 하고 싶지만 이미 재벌오너일가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법이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이상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 자본시장법은 공정경쟁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사법부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도저히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 투자해 줄까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못 들어가고 신흥국 지수에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삼성그룹 오너라는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어 이런 저런 풍파에 휘둘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은 오롯히 이재용 부회장 혼자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진짜 선진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목에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오너일가에 기생해 먹고 사는 기레기들과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는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과연 그런 사회속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기회마져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봉건적 신분질서의 시대로 역행하는 후진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 이건희 회장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가 원튼 원치 않튼 영어의 몸이 되는 불행을 가져온 것이고 원치 않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의 공정정을 검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게 사면도 가석방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90도로 허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했지만 그걸로 모든 걸 면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통규범인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나날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를 연결해 생각하진 못하겠지만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댓글알바로 속일 수 있는 분노가 아닌 것이라 이런 것마져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속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본관으로 바로 출근해 사장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가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고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사안으로 이런 후진적인 경영관행 속에 과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들어 중국 샤오미에게 추월당하고 중국 비보와 오포에게도 추월당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은 지난해보다 가석방 대상이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부연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는데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 여부를 논의했는데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에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고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엮여 있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거나 엊갈린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죄값을 받았고 형기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도록 기존의 70% 이상 규정을 이번에 60%로 낮춰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똘똘뭉처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었고 법의 공정성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기레기들이 맞은 것인데 왠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고 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며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대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경영권승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기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들의 먹거리인 재벌대기업의 광고예산이 3월에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서는 언론사들은 삼성의 광고에서 배려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몇 조원 규모라 이게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바꾼 것은 대표적인 재벌봐주기로 불공정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거래소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에 분식회계가 드러났다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1조 규모의 분식회계로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엔론 경영진들고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 나스닥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있을만큼 실적도 사업성장성도 의문이 들던 때였습니다
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할인한 것은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약 8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도 똑같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영의 문제점인 경영능력의 검증이 되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경영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공정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준법도 법치주의도 위배하는 사안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광고주 삼성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처벌은 향후 재벌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한 단죄 기준이 될 수 있어 사면이나 가석방 등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건 사후 만들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최종 변수로 작용하는 전대미물의 황당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여는데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는데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해 2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 주문으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여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는데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에 형을 낮춰주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건 이전에 설치 운영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낮춰주는 것으로 사건 이후에 설치해 이전 발생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 부회장에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선언적 의미일 뿐 미래에 발생할 탈범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름뿐인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재판부의 의지로 진행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서도 특검 및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전문심리위원들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결과가 정해진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심리 결과를 받아 든 준법감시위는 올해 삼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리스크를 더욱 세분화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준법경영을 강조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다 쇼로 결코 이재용 부회장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허울 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월급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인 겁니다.
이 부회장이 제공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재단 후원의 성격도 쟁점인데 정씨에 대한 말 구입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두고 특검은 '자발적인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고 반박했는데 특히 말은 해외인 독일에서 제공된 것으로 국내 삼성전자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인 경영권세습의 편의를 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해외자금도피지가 적용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삼성의 광고를 받아 먹고 사는 기레기들이 일제히 보도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인데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도 재벌오너일가의 일원으로 두산그룹 3세대 경영인을 역임하고 똑같은 경영구너 세습을 4세대에게 해주고 있는데 두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삼성그룹의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려면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겠지요
예전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이 딸의 승마에 박 대통령이 신경 쓴다는 사실에 삼성이 승마협회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 부터 넘겨받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삼성종합화학과 일부 화학관련 계열사들이 한화와 롯데그룹으로 넘어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그룹은 30여년 화학분양 투자해 얻은 수익보다 삼성으로 부터 넘겨받은 화학회사가 얻은 단 일년치 수익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삼성이 얼마나 알짜배기 회사를 한화그룹에 념겨주었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법적인 책임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7일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수 많은 벤처기업이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직간접 관계를 맺고 있기에 단체장들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들은 삼성그룹이 가장 큰 광고주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광고주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서 잘못보이면 그 나마 광고도 끊어져 직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가 중 유일하게 감옥에 수감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서 ㅇ계열사들은 대거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였는데 당시에도 이재용 부회장 수감으로 경제위기가 올거라는 기레기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시장 상승을 이끌어 냈는데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재벌오너일가의 배임횡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삼성전자만 해도 삼성가의 지배지분이 채 20%가 안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을 연봉과 배당금으로 챙겨갔는데 그것도 모자라 뇌물수수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해 왔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주주로 시장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며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공정한 시장으로 전환되어 간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죗값을 합리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가 G7옵져버로 초대받은 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레기들의 경제위기와 같은 허상에 속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정경제의 달성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