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D-1 봐주기 주문하는 기레기 그래서 광고 받겠어?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건 사후 만들어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최종 변수로 작용하는 전대미물의 황당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여는데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는데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해 2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 주문으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여부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는데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에 형을 낮춰주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건 이전에 설치 운영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낮춰주는 것으로 사건 이후에 설치해 이전 발생 범죄에 대해 형을 낮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 부회장에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선언적 의미일 뿐 미래에 발생할 탈범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름뿐인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재판부의 의지로 진행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서도 특검 및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전문심리위원들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결과가 정해진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심리 결과를 받아 든 준법감시위는 올해 삼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리스크를 더욱 세분화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준법경영을 강조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다 쇼로 결코 이재용 부회장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허울 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월급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인 겁니다.

 

이 부회장이 제공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재단 후원의 성격도 쟁점인데 정씨에 대한 말 구입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두고 특검은 '자발적인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고 반박했는데 특히 말은 해외인 독일에서 제공된 것으로 국내 삼성전자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인 경영권세습의 편의를 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해외자금도피지가 적용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삼성의 광고를 받아 먹고 사는 기레기들이 일제히 보도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8개월동안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인데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도 재벌오너일가의 일원으로 두산그룹 3세대 경영인을 역임하고 똑같은 경영구너 세습을 4세대에게 해주고 있는데 두산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삼성그룹의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려면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겠지요

 

예전 박근혜 정부시절 최순실이 딸의 승마에 박 대통령이 신경 쓴다는 사실에 삼성이 승마협회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으로 부터 넘겨받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삼성종합화학과 일부 화학관련 계열사들이 한화와 롯데그룹으로 넘어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화그룹은 30여년 화학분양 투자해 얻은 수익보다 삼성으로 부터 넘겨받은 화학회사가 얻은 단 일년치 수익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삼성이 얼마나 알짜배기 회사를 한화그룹에 념겨주었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문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법적인 책임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지난 7일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위해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수 많은 벤처기업이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직간접 관계를 맺고 있기에 단체장들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들은 삼성그룹이 가장 큰 광고주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광고주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서 잘못보이면 그 나마 광고도 끊어져 직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가 중 유일하게 감옥에 수감된 전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서 ㅇ계열사들은 대거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였는데 당시에도 이재용 부회장 수감으로 경제위기가 올거라는 기레기들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시장 상승을 이끌어 냈는데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재벌오너일가의 배임횡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삼성전자만 해도 삼성가의 지배지분이 채 20%가 안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천억원을 연봉과 배당금으로 챙겨갔는데 그것도 모자라 뇌물수수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해 왔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주주로 시장의 감시와 견제를 받으며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고 최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공정한 시장으로 전환되어 간 것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죗값을 합리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가 G7옵져버로 초대받은 것과 함께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레기들의 경제위기와 같은 허상에 속지 말고 진정한 법치주의의 확립과 공정경제의 달성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