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신생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 권칠승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조사 국감 답변

안녕하세요

 NHN은 HM네트웍스라는 스타트업의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앞서 NHN은 지난 6월 사내벤처 기업 '위케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달 8일 간병인 매칭 플랫폼 '위케어(WECARE)'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위케어는 케어네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사하게 구현한 데다가 NHN 직원들이 케어네이션 회원으로 가입해 허위 간병인 모집글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권칠승 중기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7일 NHN이 신생 스타트업 케어네이션의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국감에서 답변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만일 사실이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IT(정보기술) 기업이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스타트업 케어네이션의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베끼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간병인 서비스를 제시했다. 간병인 공급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발로 뛰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서 "NHN이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NHN 직원들은 신분을 속이고 무차별적 허위 거래로 중소기업 업무를 방해하고 테스트하고 중소기업 기술이 대단하지 않고 보편적 기술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할 때마다 자체·보편적 기술이라고 한다"고 비판했고 이어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놓고 기술 탈취하는 NHN을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상한 기업 취소를 검토하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자상한 기업의 경우 제가 갔던 곳은 NHN 커머스로 별도 법인"이라고 답했는데 권 장관이 방문한 기업이 NHN 계열사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자상한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HN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는데 NHN은 이날 입장에서 "당사의 사내벤처가 신규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준비하며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서 "다만 구현된 UX는 인력중개앱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현한 것으로 이것이 유사하다고 해서 기술탈취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당사는 해당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조치하겠다"고 말했는데 기존에 간병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실제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도 없이 자신들의 신규 서비스를 위헤ㅐ 기존 서1비스를 테스트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접속하고 서비스신청까지 했다 취소했다면 명백하게 업무방해에 기술탈취라고 볼 수 있는 사아능로 보여집니다.

 

간병인 서비스 스타트업도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을텐데 자본력이 앞서는 NHN 사내스타트업이 이런 시행착오를 스타트업의 솔루셜을 테스트함으로써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하게 기술탈취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NHN은 다양한 중소 소상공인을 파트너로 경영 운영하는 회사"라며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해선 해당 행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내벤처가 한 짓이라도 감독책임에 대해 자유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아울러 NHN은 여전히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척하는 것 같은데 기술탈취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다면 HM네트웍스의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과 결정적으로 차별화된 점을 국감장에서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치엠네트웍스가 진짜 스타트업 수준에 머무는 작은 기업이라면 이런 저항도 하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이라 NHN의 횡포로 사업이 좌초되면 벤처캐피탈들의 투자도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NHN이 사내벤처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진출한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럴려면 케어네이션이 7년동안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같이 뛰어들어 같이 고생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남이 고생고생해 만들어낸 솔루션을 그냥 베끼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김 의원은 정 대표에게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지향하는 대형 IT기업이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마케팅 방법을 고스란히 베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는데 김 의원은 "카카오도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선보이려다 중단했다. 내용이 사실이면 NHN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해당 서비스를 당장 중단하고 피해기업에 사과와 합당한 손해배상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책임지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쇄신 정책을 조사 중이다. 사내 벤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당 이슈에 대해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인적쇄신 포함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가야 할 사안으로보이는데 남의 무형자산인 비지니스모델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도둑질한 꼴인데 그냥 사내에서 징계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케어네이션은 자본력이 NHN과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내벤처라고 해도 NHN의 자회사인 위케어와 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도덕한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것도 기관투자자의 윤리투자조항에 들어 있는 것으로 이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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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진 NHN대표 국감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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