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 하필 왜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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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의 일부 변화에도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했는데 그 동안 고 후보자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만큼 이해 관계나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회의는 참석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퇴임 일정은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되면서 정부측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통위 하루 전인 오는 27일 고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은법 2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고 후보자는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금통위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금통위원에 내정된 고 후보자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2일 한은 본관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닌 비(非)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다른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로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추후 금통위 회의록 공개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아직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참석한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안건 자체도 독립성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이 금융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경기진작에 무게를 실린 발언과 행동을 보일 때 한국은행의 중립족 통화정책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금통위 참석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6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서는 고 후보자가 빠진 채 남는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을 시작했지만, 연임하면서 추천 기관이 한은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후임 금통위원은 이주열 총재가 추전하면 되는데 그러나 아직 고 후보자가 퇴임하지 않은 데다 시간도 촉박해 오는 26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고 위원이 빠진 나머지 6명이 금통위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후임은 이주열 총재가 추천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시간이 촉박해 이번 금통위 전까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금통위는 6명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다음이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정책의 변화가 있어왔는데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세 차례로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이 6명이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금리인상에 동의해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매파(긴축선호)적인 고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금통위원 중에 매파가 많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4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을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혀 8월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부동산투기로 전국이 부동산광풍에 휩싸이도록 한 원죄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무리한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체제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파이터의 모습을 단 한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 없이 무력한 투자산 투기꾼들의 지지자로 남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은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통화정책을 아직은 바꿀 때가 아니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FRB를 따라하는 따라쟁이 모습에서 갑자기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도데체가 머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편에 서서 국민경제를 농락하는 것은 도저히 더 이상 눈 뜨고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펴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실수로 국민경제를 위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있게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폐해를 끼치는 한국은행은 처음 봅니다

 

작년 연초에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감을 사전에 인지했을 때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큰 폭으로 해서 경제에 충격을 상쇄해 줘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동결로 가면서 눈치만 보다가 뒤늦게 미국 FRB가 긴급 FOMC를 열고 빅컷(Big Cut)으로 금리인하를 하자 이를 마지못해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동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유동성장세가 나타나 자산가치에 버블이 들데로 들었지만 이렇다할 대응도 못하고 그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온 한국은행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은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이미 외국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싯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보이며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 후보자가 금융위 수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8월 인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적 인지도가 올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다시금 코로나19재확산의 공포가 시장에 드리우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런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금리인상을 급하게 결정할만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수준인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시장 전반에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지만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휘발유 시장만 오르고 있을 뿐 한국전력의 전기세는 정부 정책 간섭으로 동결을 유지하며 공기업이 국제유가 상승분만큼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상승을 체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통한 물가인상으로 재래시장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물가인상을 자극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생필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대형마트만 가지 말고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가 얼마나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정부가 가격담합과 폭리를 취하는 탐욕스런 재벌들에 대해 창구지도를 할 사안이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살아나고 있듯이 공급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물가상승률은 다분히 재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주열 한은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부동산투기꾼들의 우군으로 역할에 충실하다 퇴임하게 되지 않을 지 우려가 더 커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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