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자체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동참 움직임

 

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정부의 차등지원에 반발해 개별 지자체가 전 도민에 차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 사실상 전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자체들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천안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장·군수들은 충남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5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도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각 지자체가 나서면서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순위 상위 12% 국민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소비가 진작되어 동네 상권이 살아나 동네 중소자영업자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도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정부재정을 보호한다는 명분보다는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 고위 관료가 퇴임 후 재벌대기업의 임원으로 영전하기 위한 회전문인사에 더 맘이 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소득 상위 12%의 국민들이 단돈 25만원이 없어서 실망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을텐데 이들이 받을 실망감과 이들에게 돈이 갔을 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은 아마도 88% 국민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소득상위 12%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들에게 부자증세에 대한 당위성도 부족하게 만들어 장차 있을 부자증세를 거부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세금만 걷어가고 정작 위기시에는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우한다고 증세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허둥지둥하며 88% 기준에서 90%로 지급상한을 올리는 것을 볼때 기획재정부가 차등지급하는 기준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보편복지제도의 시행에 있어 부자증세와 부동산초부자에 대한 증세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는 보편복지제도의 재원이 될 이들 부자증세에 반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렇게까지 거부할 이유가 있었나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상반기 세수잉여가 40조가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대기업 수출 증대로 하반기 세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10조원 안팎이 들어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생결단식으로 거부할 이유도 궁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충남도 지자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들도 여유가 있다면 동참할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개별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상위 12%는 반납을 하던 소비를 하던 국내의 개별 지자체 지역에서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핀셋지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하겠다는데 도가 마냥 반대할수만도 없어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핀셋지원을 강조하며 5차 재난지원금 차등지급을 밀어붙였는데 못 받았다는 분들 중에 약 30만여명이 항의를 했고 그 중 상당분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게 된 것은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의도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