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CFD깡통계좌 손해배상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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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승인 금융투자회사 호안투자자문사 라덕연 전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를 입은 차액결제거래CFD계좌 피해자들이 라덕연 전 대표 일당과 거래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갔습니다

 

CFD계좌의 주가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에 들어간 것인데 법무법인들도 대형금융사고에 앞다퉈 피해자들을 모집해 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라 전 대표 일당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 확인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고위험 파생 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중개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십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인데 여기서 승소할 경우 원고들은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면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덕연 전 대표 일당이 개통한 휴대폰으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피해자들도 모르게 대규모 피해를 입게 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항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무법인측이 증권사들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KB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1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일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과 호한투자자문 사이에 일임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비인가 금융투자회사라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후 이뤄진 통정매매에 대해 피해자들이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SG증권과 위탁매매계약을 맺어 CFD계좌로 매매를 한 증권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대면계좌 개설에 대해 금융규제 해소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계좌의 개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으로 비대면계좌개설에 위법 사항이 없다면 피해자들이 패소하고 CFD계좌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라덕연 전 대표도 큰 피해를 입어 빚만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CFD계좌의 손실에 대해 개인별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를 메꾸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추심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ㅗ느 한쪽도 물러날 수 없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등은 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 CFD 계좌 개설을 중단했는데 리스크 관리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움증권은 CFD계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주가조작세력이 이용해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FD 시장 1위인 교보증권은 지난 4일부터 국내·해외주식 비대면 CFD 계좌 신규 개설을 받지 않고 있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다수 증권사들도 CFD 가입 중단 방침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위탁매매 미수금액은 5348억원으로 연초보다 3419억원 가량 증가했는데 미수금액은 증권사로부터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격이 떨어져 갚지 못한 돈으로 증권사가 담보로 잡은 주식을 매각해도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라는 뜻인데, 5348억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CFD 거래 증가로 인해 반대매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3일 기준 미수 반대매매 금액은 597억원으로 이는 2006년 4월 관련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로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샀다가 주가가 하락해 필요한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 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CFD계좌의 반대매매로 주가폭락이 나타나면서 반대매매를 해도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이 늘오나고있어 증권사의 손실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난해 부동산PF 부실로 곤욕을 치루더니 올 해는 CFD계좌발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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