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최저법인세율 정책공조 제안 국제연대 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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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이 국제무대에서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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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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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니파스 IMF 수석 경제학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안한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해 “우리는 아주 찬성한다”면서 국가별 법인세율 차이가 대규모 조세부담 전가와 조세회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어 IMF가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21%→28%)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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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전날 공개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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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파스 경제학자는 법인세율 인상이 각국 정부의 재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경제적 타격 완화를 위해 (각국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이뤄졌다”며 이를 채울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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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독일과 프랑스도 찬성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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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논의에 신바람이 난다”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 세금 인하 경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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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숄츠 부총리는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가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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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국제 조세숄츠 부총리는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가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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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국제 조세와 관련한 국제합의가 임박했다”면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변화는 유럽 국가 중 극도로 낮은 법인세율을 지닌 국가들과의 협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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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 최저 법인세율 논의는 미국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랬던 미국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EU 내에서 입김이 센 독일과 프랑스가 이미 찬성의 뜻을 내놓음에 따라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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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세계 주요국들이 혁명적인 국제 단일의 법인세율 설정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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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낮은 세율로 세계 기업에 인기를 얻은 아일랜드는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에 대한 표명을 유보했는데 조세회피처의 대표 국가로 꼽히는 아일랜드의 최저 법인세율은 1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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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 2조 달러(약 226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와 함께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와 함께 국제 최저법인세율도 21%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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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EU 등 각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최저 법인세율 21%에 동의한다면 아일랜드는 최저 법인세율을 무려 8.5%포인트를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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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든 대통령에게 ‘절세’ 지적을 받았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경영자(CEO)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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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조스 CEO는 아마존 창업자 겸 CEO 명의로 낸 메시지에서 “미국의 인프라에 대담한 투자를 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지지한다”며 “과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인프라(투자)를 지지했다. (이제) 이 일이 발생하도록 하고자 함께 일하기 적절한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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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법인세율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의회와 행정부가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께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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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CNBC는 베이조스 CEO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의 표를 던지면서도 ‘바이든표’ 법인세율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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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법인세율 인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마존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기업 중 한 곳이라고 꼬집었는데 CNBC는 아마존이 2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부터 1억6200만 달러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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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아마존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베이조스 CEO와 전 미국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 트럼프가 물러나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자 베이조스는 한방에 연방소득세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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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을 모르면 그냥 세금을 탈루하는 악덕 사업자로 알겠지만 베이조스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차별과 혐오주의와 줄곧 싸워왔던 기업인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지지하지 않는다느 뜻에서 연방소득세 납부를 미뤄왔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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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최저 법인세율을 들고 나온 것은 미국이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했을 대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금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의지를 꺽기 위해 국제연대로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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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소폭 오르는 선에서 최저법인세율을 맞출 수 있어 기업경영에 타격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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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각국 정부의 재정집행이 많았고 이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한 증세필요성은 각국 정부 모두 갖고 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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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한 나라가 증세정책을 들고 나오면 기업들과 거액 자산가들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탈세를 하니 국제공조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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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무분별한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들은 좋은 지 모르지만 기업이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 국채를 찍어낼 수 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해 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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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나 나쁜데도 과잉 유동성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디플레이션에 빠져 버릴 수 있는데 이러게 만들어진 버블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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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야기 해 주지 않는 것은 가난한 대중이 자포자기로 나갈 경우 사회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이를 비집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극우세력으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극우세력이 보수개신교회와 손을 잡고 정권탈취에 나서고 있어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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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의 최저 법인세 정책에 IMF와 EU 등이 적극 찬성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만큼 국제공조가 필요했던 사안이라 그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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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조스 아마존 CEO가 조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정책을 찬성하고 나서는 것은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대규모 SoC투자를 할 수 있고 이는 곧 아마존의 고객인 일반인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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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증세의 증자만 나와도 기겁을 하고 반대하는 기레기들이 많은데 증세의 목적이 조선후기 가렴주구하던 탐관오리의 폭정이 아니라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기레기들의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저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반대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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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 재벌은 3세와 4세로 넘어가면서 좋은 교육 받고 해외도 많이 나가 견문도 넓혔는데도 부모대의 천박함만 물려 받았는지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도 없고 오로지 재벌대기업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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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 우리나라 대기업에 취직시키려는 이유가 대우도 좋지만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미래를 잘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맘이지 기업가 정신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천박한 탐욕만 남은 자들의 뒷치닥꺼리하라고 취직시킨 것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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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조스 아마존 CEO가 창업자로써 기업가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어려울 때인 코로나19 시기에 50만명이 넘는 고용을 신규로 창출해 미국 사회에 안정에 기여한 것은 CEO가 해야 할 의무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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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오너 연봉은 몇 십억원으로 올리면서 코로나19로 힘들다고 임직원들을 너무 쉽게 해고하니 그 한심함의 차이가 너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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