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국민의힘 2중대 커밍아웃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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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 넘는 기간 단식투쟁을 통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특수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 알아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부결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의당은 검찰특수부가 원하는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수뇌부가 서울대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는 모습인데 현재의 국민의힘 2중대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정의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 각자가 당론과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지만 정의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은 국민의힘 2중대임을 커밍아웃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곧,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명분은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을 무시하는 검찰특수부의 무소불위 무단통치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명분을 핑계로 윤석열 검찰특수부의 불법수사와 반인륜수사를 인정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300여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차례에 대한 소환조사 등에서 지금까지 증거 하나 제대로 제시해 기소하지 못하고 있던 검찰특수부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법 앞에 평등이란 명분은 검찰특수부의 불법수사와 반인륜수사를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의 박빙 선거에 있어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하며 대선막판에 사퇴하면서 윤석열의 0.7% 차 대선승리의 1등 공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한국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대선레이스를 마무리해 약 3%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결국 3%의 지지자들의 뜻과 반대로 국민의힘의 집권과 현재의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는 명분으로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제대로 해 내고 있는데 정의당 수뇌부의 기득권을 위해 진보세력의 분열과 반목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정의당 수뇌부의 언행을 보면 입벌구라는 점에서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공당의 권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과 다르데 진보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기로 해 확연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방어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댚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는 다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보수는 동원알바나 맹신자 밖에 안보여 초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