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문재인 정부 풍력발전정책 재검토 정신나간 거 아닌가?

https://youtu.be/ecU4_vpKw9M

안녕하세요

윤석열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해상풍력발전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백지화의 한가지로 호남 홀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2030년까지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바다에 1000여개의 대형 풍력발전기를 세워 8.2GW의 전력을 생산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8.2GW는 원자력발전소 8기가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것으로 추가적인 원전건설이 필요없게 되는 사업입니다

 

핵폐기물도 방사능오염물질도 나오지 않고 풍력이라는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발전이라 "2050탄소제로" 정책에도 맞는 것으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들과 맺은 탄소제로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사업에 48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1단계 사업에 착공할 계획으로 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해상풍력 투자협약을 주축으로 신안에서 진행된 ‘전남도 상생일자리 협약 선포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장능인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경제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의)에너지 믹스 기조 변화에 맞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등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전남의 해상풍력발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풍력발전의 효율과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몰이해에 기반하지만 한편으로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호남에 대한 일종의 보복과 원전건설과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이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발전소 건설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전건설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소수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사업이자 유지보수와 시설노후화 시 안전관리 비용이 추가로 드는 등 비용 면에서 해상풍력발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고비용 발전방식이지만 건설과 유지보수, 안전관리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빼먹기 쉬운 사업이라 인수위가 이를 염두에 두고 전남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이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 풍력발전 관련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탈원전정책을 반대한 논리와 같이 우리 풍력발전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인데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이 사장되고 기술적 퇴보가 일어나 해외수주도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수위의 위원들이 팔자고치겠다고 친환경 해상풍력발전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분명 국익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호남홀대를 위한 정치보복성격의 이런 정책 철회는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버거운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내려 보내 두개 국책은행을 망가뜨릴 위험에 내몰면서 그나마 잘 키우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은 사리사욕을 위해 성장을 주저 앉히는 것은 해서는 안될 짓이라 생각됩니다

 

투자자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21세기에 다시금 20세기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하는 뒤쳐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황당한 상황에 헛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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