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일정상회담 라인사태 무능을 가장한 사리사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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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라는 이색적인 타이틀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애초 윤석열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수상의 정상회담에서 라인문제를 애둘러 언급했다고 비난 여론이 일자 윤석열이 나서서 라인사태에 대해 직접 거론했지만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알려준 꼴로 결국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식 대로 네이보의 라인 경영권을 강탈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을 것이란 것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이며, 불필요한 외교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외교무능을 드러낸 것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무능을 가장한 일본 정부를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가 세금을 낸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익과 우리 기업의 이익보다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네이버와 일본정부 간의 ISD소송에 일본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네이버가 라인을 일본 합작사인 소프트뱅크에 팔고싶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무능하고 공정한 통상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라인을 강탈당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무능을 가장해 라인을 일본정부가 강탈해 가도록 방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부라면 일본정부에 공정한 통상에 입각해 우리 기업에 일본정부가 불공정한 정책을 펴는 것에 빈대하고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천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무능을 가장해 일본 정부를 도와주면서 일본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일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기업이 가지도록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마져 빼앗아 일본인들의 일자리로 만든 것으로 일본에게 미래 먹거리를 갖다 받친 꼴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무능할 뿐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퇴임 후 일본 정부가 하사하는 욱일장이라는 훈장과 축하금을 챙길 수 있어 사적이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가 법조인으로 네이버가 향후 윤석열 임기가 끝나고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ISD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본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직 입에서 말들이 나오도록 해 두고 있어 일본 정부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네이버가 빼앗긴다는 것은 당장 라인플러스으 약 25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수만명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일본에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라인이 일본뿐 아니라 성장성이 큰 동남아 시장에서도 큰 시장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EU에서도 시장점유율을 가져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무능을 가장한 사리사욕(?) 챙기기가 결국 우리 국익의 큰 손실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내 언론은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 그 이면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일본에 빼앗긴다는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무능을 가장해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사실을 이번 라인사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능해서도 안되고 뉴라이트같은 친일사대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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