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디케의 눈물" 법학자 조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고찰과 반성

https://www.youtube.com/live/wmf35ALYrG4?si=rxfmFfYtx8Dt6r2j

조국 전 장관이 새로 내놓은 신간 "디케의 눈물"은 자연인으로 돌아온 법학자 조국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해 담담한 필체로 써내려간 에세이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검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혀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1장에서 검찰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한검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며 군인에서 국정원으로 또 다시 검찰로 국가 권력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윤석열 대한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을 이용한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설명하고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공공안녕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로남불의 법치주의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 자본에 의한 재벌공화국으로 변한 실태를 보여주며 물신숭배가 가져온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 조국 전장관이 과거를 회상하고 세상을 잘 몰랐던 공부만 잘하는 서생원으로 성장해 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세대가 품고 있던 고민과 새로운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대비하며 요즘 젊은 세대에게 진정 우리 세대가 해주고 물려줘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정치에 직접 뛰어든 폴리프로세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고 반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통해 서울대 법대라는 최고학부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어디까지 망칠 수 있는지 예언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신검부의 국가권력 장악과정도 상세하게 분석해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출신 인사들이 권력 핵심을 차지 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과 일반 사기업 임원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이제는 검찰 출신이 아니면 소위 좋은 자리로 갈 수 없는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디케의 눈물"을 쓸 때 딸이 평생을 받쳐 꿈을 이룬 의사 자격증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고졸 신분이 되었고 부인은 영어의 몸이 되었으며 조국 전 장관 자신도 서울대 법대 교수 자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각종 고소고발로 송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북콘서트에서 밝혔듯이 그의 피눈물을 찍어 한잔 한잔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석열 신검부의 잔학하고 악락한 집권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이 권력 자신이 되어 대한검국이 되고 나서 과거 국민의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정부 2탄을 아주 지독하게 부활시키고 있는 것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신검부에 의한 대한검국에서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에 지나지 않아 내로남불가 잔학함만 있는 법치라 할 수 있어 국부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법치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에세이 "디케의 눈물"은 자연인으로써 조국 전 장관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 그가 얼만큼 단단해졌고 단련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 그가 단순 폴리페서라 불리는데 끝나지 않고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윤석열의 거짓말과 교언영색에 속았다고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 시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천박한 시대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 반성과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조국 전 장관은 "디케의 눈물"이라는 에세이집을 내놓음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 존경받는 법학자이자 폴리페서로써 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