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이드라인 발표 중국시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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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상무부는 21일(이하 현지 시간) 520억 달러(약 68조1200억 원)의 반도체 제조 및 연구 자금이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적 국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회사는 중국, 러시아 등 관심 국가의 반도체 제조업 확대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또 인센티브 자금 지원 대상자가 외국의 관심 대상자와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스 활동을 통해 기술유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일부 첨단반도체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분류하고 이 반도체들은 전통적 칩으로 간주하지 않고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자 컴퓨팅, 방사선 집약적인 환경 및 기타 전문 군사 능력에 사용되는 현재 세대 및 성숙 노드 칩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 가드 레일(안전장치)들은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적들보다 앞서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말부터 39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고 이 법은 또한 24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 25%의 투자 세액 공제를 창출합니다.

지난 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의 기술적, 군사적 진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미국의 장비로 세계 어디에서나 만들어진 특정 반도체 칩으로부터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상위 공급업체들에게 보낸 제한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이 규정은 첨단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이 같은 규칙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 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시설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공장 시설의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막을 것이라는 우려는 한숨 돌렸지만 중국 공장에서 최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의 가동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전체 생산량의 약 40%를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 레일’ 세부 규정안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반도체 제조 확대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면서 미국 상무부가 뒤늦게 변명을 내놓았는데 이번 반도체지원법과 가이드라인은 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지만 미국 인텔의 중국 낸드 공장을 SK하이닉스에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라 미국 기업의 피해는 적고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안을 내놓지 않아 막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생산 공장에서 수익도 초과수익의 70%를 미국 정부에 세금 형태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공장은 생산성 개선이 무의미한 상태라고 생각들고 경쟁력도 없는 공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이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법을 만들어 외국기업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뒷통수를 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방어도 못하고 꿀먹은 돼지새끼마냥 먼 산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무능이 또 한번 우리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lcHzhuk9Zw